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제1장 총 칙
1. 개요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2장 적용범위 및 시행일
1. 적용범위(법 제3조)
2. 적용례(부칙 관련)

제3장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1. 개요
2.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법 제4조제1항)
3. 채용광고의 내용 등 변경 금지
4.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법 제4조제4항)

제4장 채용서류의 작성, 제출
1.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법 제5조)
2.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법 제7조제1항)
3.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법 제13조)

제5장 채용절차상의 고지
1.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고지(법 제7조제2항)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법 제8조)
3. 채용 여부의 고지(법 제10조)
4.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고지(법 제11조제6항)

제6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1.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본문)
2. 구직자의 채용심사비용 일부부담(법 제9조 단서)

제7장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개관
2. 구직자의 반환청구(법 제11조제1항)
3. 구인자의 반환의무(법 제11조제1항)
4. 채용서류의 보관(법 제11조제3항)
5. 미반환 채용서류의 파기(법 제11조제4항)
6. 반환 관련 고지 의무(법 제11조제6항)
7.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위반 시 제재

제8장 보 칙
1.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법 제12조)
2. 보고 및 조사(법 제14조)
3. 권한의 위임(법 제15조)

제9장 벌 칙
1. 형벌(법 제16조)
2. 과태료(법 제17조)

제10장 기타 법령 상 모집, 채용 시 준수사항
1. 「고용정책 기본법」
2. 「직업안정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개인정보 보호법」

○ 부록 1. 채용절차법 3단 비교
○ 부록 2.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 부록 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