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주택업무편람

Ⅰ. 일반현황
1. 조직 및 주요업무
2.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
3. 주택 관련 법률
4. 주택분야 예산
5. 주택정책심의위원회
6. 조직 연혁

Ⅱ.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
1.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2.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계획
3. 중점 추진과제

Ⅲ. 주요 업무내용

Ⅲ-1. 주택정책 부문
1. 주택정책 관련 목표 및 정책과제 등
2. 주택의 구분
3. 주택 전매제한 제도
4. 주택의 규모별 공급제도
5. 분양가 제한 제도
6. 주택공급 제도
7. 주택조합 제도
8.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9. 주택거래신고제도
1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11. 주거실태조사
12. 주택 관련 세제현황
13. 주택분야 국제협력

Ⅲ-2.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부문
1. 주택건설사업
2. 주택건설기준
3. 공동주택관리
4. 주택임대관리업
5.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6. 도시형 생활주택
7. 주택 재개발사업
8. 주택 재건축사업
9. 주거환경개선사업
10. 주거환경관리사업
11. 가로주택정비사업
12.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
13.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사업
14. 준주택 건설사업

Ⅲ-3. 택지 및 신도시 개발 부문
1. 택지개발사업
2.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3. 택지수급 계획
4. 신도시 현황

Ⅲ-4. 공공주택 부문
1. 공공주택 정책 개요
2. 행복주택 정책 개요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4. 공공주택 공공계획 및 실적
5.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현황
6. 수도권 GB지구 공공주택 공급

Ⅲ-5.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부문
1.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2. 임대주택 제도
3. 국민임대주택 제도
4.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5.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6.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사업
7.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8. 신혼부부 주거지원
9.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1.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Ⅲ-6. 국민주택기금 부문
1. 국민주택기금
2. 국민주택채권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4. 공유형 모기지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Ⅳ. 최근 주요 주택정책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2.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13.7.24)
3.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13.8.28)
4. 4.1, 8.28대책 후속조치 계획(공유형 모기지 확대, 행복주택 활성화 등) (’13.12.3)
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14.2.26)
6.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14.9.1)
7.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4.10.30)

Ⅴ. 주요 통계
1. 주택보급률 관련
2. 주거실태조사
3. 201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4. 주택가격 동향
5. 주택건설 관련
6. 임대주택 관련
7. 미분양 관련
8. 국민주택기금 관련
9. 국민주택채권 발행 현황
10. 주택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현황
11. 공공택지 확보 및 공급 관련
1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13.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
14. 주택 재건축사업 현황
15.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1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현황
17. 공동주택 관련
18. 주택사업자 등록 관련
19. 대한주택보증(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