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1. 일반조항
1절 적용범위
2절 정의

2. 매립지의 건설, 운영, 폐쇄 및 사후관리
3절 건설
4절 기관 및 인사
5절 개시
6절 보관을 위한 전제조건
7절 비허가 폐기물
8절 반입절차
9절 폐기물의 처리
10절 폐쇄
11절 사후 관리
12절 통제, 배출감소 예방, 생활공해, 문제 및 위험에 대한 조치
13절 정보 및 문서화

3. 매립지 대체 건설 물질의 회수
14절 원칙
15절 배치 및 할당 영역
16절 폐기물의 판매
17절 허용 절차 및 문서화

4. 기타조항
18절 보증 조항
19절 신청, 통지
20절 당국 및 일반 대중 간의 국경침범 협의
21절 공식 결정
22절 공식 결정에 대한 검토

5. 장기 저장 시설
23절 건설 및 운영
24절 폐쇄 및 사후관리

6. 최종 조항
25절 매립단계의 기존 매립지
26절 폐쇄단계의 기존 매립지
27절 행정의무 위반
28절 경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