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석사례집

제 1 편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명의신탁

제1장 명의신탁 해당 여부
제2장 위반자의 확정
제3장 채권담보를 위한 명의신탁
제4장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제 2 편 /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 장기미등기

제1장 장기미등기 해당 여부
제2장 장기미등기의 정당한 사유
제3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

제 3 편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1장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제2장 행정청의 조사권
제3장 형사처벌 등과의 관계
제4장 관련 소송과 과징금 부과
제5장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제6장 과징금의 산정
제7장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방식
제8장 과징금 감경사유 해당 여부
제9장 체납 과징금에 대한 조치

제 4 편 / 기타 관련 문제

제1장 이행강제금(부동산실명법 제6조) 관련 사례
제2장 실명등기 관련

부 록

제1장 관련 법령
제2장 관련 대법원 판례
제1절 명의신탁 관련
제2절 장기미등기 관련
제3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관련
제4절 이행강제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