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15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7. 접근성과 공개성
8. 예측 가능성
9. 이해충돌 가능성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1. 공정 계약
2. 국민 알 권리
3. 국민 안전
4. 규제 개선
5. 재정누수 방지
6. 책임성 강화

제3장 자발적 개선사례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사례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사례
제3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