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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56115
· 쪽수 : 242쪽
· 출판일 : 2024-08-2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56115
· 쪽수 : 242쪽
· 출판일 : 2024-08-23
책 소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를 위해 제작된 사례집이다.
목차
Ⅰ. 적용범위
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Ⅲ.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Ⅳ. 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Ⅴ. 기타
Ⅵ.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