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플러스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총설

1. 조세의 분류 1-4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3. 국세기본법 개괄 1-9
4. 기간과 기한 1-14
5. 서류의 송달 1-18
6. 인격 1-22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의 원칙 1-26
2. 세법적용의 원칙 1-30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1-36
2. 납세의무 확정 1-39
3. 납세의무 소멸사유 1-42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43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50

Chapter 4
조세채권 확보제도

1. 납세의무의 승계 1-54
2. 연대납세의무 1-56
3. 제2차 납세의무 1-5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66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우선권 1-68
2. 국세우선권의 제한 1-68
3. 거짓 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1-73
4.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1-74

Chapter 6
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1-76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1-77
3. 가산세 1-84
4. 환 급 1-90

Chapter 7
조세쟁송

1. 과세전적부심사 1-96
2. 국세불복절차 1-99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 납세자의 권리 1-116
2. 세무조사 1-118
3. 보 칙 1-128


국세징수법


Chapter 1
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4

Chapter 2
징 수

1. 신고납부 2-8
2. 납부고지 2-8
3. 독 촉 2-14
4. 납부의 방법 2-16
5.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17
6. 납세담보 2-24

Chapter 3
강제징수

1. 통 칙 2-29
2. 압 류 2-32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47
4. 압류재산의 매각 2-51
5. 청 산 2-61
6. 압류･매각의 유예 2-63

Chapter 4
보 칙

1. 납세증명서 2-66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70
3. 체납자료의 제공 2-71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72
5.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2-73
6. 출국금지 2-75
7.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77
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7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 국제조세의 개념 3-4
2. 국조법의 목적･용어 3-5
3. 국외특수관계인 3-8
4. 간접소유비율 3-11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3-1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3

Chapter 2
이전가격세제

1. 개 요 3-16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1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3-22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3-25
5. 소득금액계산 특례 3-29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3-31

Chapter 3
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

1. 과소자본세제 3-38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3-44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3-45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3-48
2. 적용배제 3-52
3.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과세특례 3-54

Chapter 5
국조법 기타규정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58
2. 상호합의절차 3-60
3. 국가 간 조세협력 3-64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67
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3-71

Chapter 6
글로벌 최저한세

1. 개 요 3-74
2. 추가세액 계산 및 과세 3-75
3. 특 례 3-78
4. 신고 및 납부 3-79

조세범처벌법

Chapter 1
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4-2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4-2
3. 조세포탈 4-7
4. 조세포탈범 유형 4-11
5. 처벌내용 요약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