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1. 형사사건 중 성범죄만의 특이성
가. 성범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나. 성범죄 유죄선고만? 다양한 부가처분이 부과
다. 고소인에 대한 직접 연락? 2차 가해로 제한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가.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절차별 공통적으로 변호인이 할 수 없고,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모든 피의자 등의 필수적 대응지침(필독★)
가. 성범죄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의 대응지침 총정리 도표
나. 공통된 대응지침의 내용
다.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라.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5.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쟁점
가. 서설
나. 형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6. 죄를 인정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사죄편지 작성방법
다. 반성문 작성방법
라.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마. 성범죄 사건 합의 하는 방법
바.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사.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
자.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7.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성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유형
다. 성범죄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아.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자. 무죄가 나온 경우 고소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8. 자주 묻는 질문(Q&A)
가. 피해자에 대한 대처 궁금증
나. 경찰단계 궁금증
다. 검찰단계 궁금증
라. 재판단계 궁금증
마. 집행단계 궁금증
바. 양형자료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