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거버넌스 정치

AI 시대, 결국 정치적 문제다

01 AI 거버넌스
02 AI와 지방자치
03 AI 시대의 법제 정비
04 AI와 감시 사회
05 AI와 기후 위기 정치
06 AI 시대 시민운동
07 AI와 재생에너지 정책
08 AI 저널리즘과 사이버 안보
09 AI의 페이크 뉴스
10 ESG에 AI 접목하는 기관·기업

일반 시민들은 자기 학습을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몸에 장착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복지 혜택이나 건강 프로그램을 적용받기도 한다. 세금도 이러한 활동에 근거해 부과될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피트니스 트래커를 제공·운영하는 데, 관련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건강보험이나 기타 사회복지의 서비스 범위와 정도가 결정 된다. 이것은 자발적 정치 참여라기보다 강요된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AI는 강요된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지도 모른다.

－01_“AI 거버넌스” 중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모든 데이터가 상호 연결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민, 기업, 정부 등이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로 변신한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다. 데이터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신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조를 구축하는 중이다.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구조 구축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기대되지만 의도치 않은 역기능과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03_“AI 시대의 법제 정비” 중에서

기술철학자 마크 쾨켈버그(Mark Coeckelbergh)는 광의의 AI 행위자 연결 네트워크 속 기술?인간 주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을 강조하는 ‘기술수행(Technoperformances)’ 개념을 추가한다. 이 개념을 통해 그는 자본주의에 의해 구성된 AI의 기술 권력을 언급하며 인간성 상실 문제를 경고한다. AI의 논리 구조는 개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의 말, 생각, 동작, 사회생활, 감정, 일 등 일상적인 기술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체화될 것이다. 쾨켈버그는 이러한 삶이 정착되면 될수록 인간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재구성되어 AI의 ‘수행적 권력 기제’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계했다.

－06_“AI 시대 시민운동”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