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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여야 갈등 (12.23.-12.25.))

한국학술정보 (엮은이)
한국학술정보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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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여야 갈등 (12.23.-12.2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73181863
· 쪽수 : 751쪽
· 출판일 : 2025-01-17

책 소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목차

머리말

12월 23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행정안전위원회 외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법안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등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등 현안 질의
국회운영회원회 (제2차): 의사진행 발언, 일정 협의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관련 교육부차관 오석환 현안 질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법안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산림청장 임상섭 현안 질의
[의안]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의원 외 169인) (본회의 심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 등 탄핵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현안 관련 국민의힘 주장 비판, 윤석열 출석 촉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 촉구
[조국혁신당]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말씀 자료 국민의힘 비판, 윤석열 출석 촉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 촉구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구속과 권한대행 탄핵 촉구

12월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 관련 국무위원 질의 및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등 현안 질의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조한창 인사청문회
[국회]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권한대행의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국회] 12·3 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 계엄군 출동 및 체포시도 의혹 관련 CCTV 공개에 관한 국회사무총장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권한대행 탄핵 반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 동일 주장
[더불어민주당] 제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의힘 주장 비판, 권한대행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조국혁신당] 한덕수 총리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 논평 별이 된 반딧불: 여야 비판
[진보당] 내란수괴 정권을 유지하려는 한덕수를 탄핵하라! 윤석열탄핵 국회의원 연대 기자회견

12월 25일: 고요한 밤

[국민의힘] ‘미군 철수’ ‘한미일 동맹 걱정’ ‘좌파 선동가’ … 이재명 우려하는 해외 반응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체포 촉구, 권한대행 비판
[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 출두 촉구 기자회견
[개혁신당]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윤석열, 정치권 전반 비판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윤석열 신병확보 시급, 내란세력 제압 위한 선결조치!”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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