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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검찰의 항고 포기와 여야 장외 투쟁 (3.12.~3.17.))

한국학술정보 (엮은이)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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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목마름으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타는 목마름으로 (검찰의 항고 포기와 여야 장외 투쟁 (3.12.~3.1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73183300
· 쪽수 : 647쪽
· 출판일 : 2025-04-04

책 소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목차

머리말

2025년 3월 12일: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고위공익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등 긴급 현안 질의
[국회] 우원식 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문: 마은혁 임명 촉구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김기흥 대변인 논평: 마은혁 임명 반대, 한덕수 탄핵 심판 우선 선고 촉구
[국민의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촉구 탄원서: 합의민주주의의 의미와 국회표결을 가장한 의회독재 실상: 나경원 등 국민의힘 82인 탄핵 각하·기각 탄원서
[의안]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박수민 의원 등 64인): 선거 및 투개표 시스템 특별 점검,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법원·검찰의 윤석열 석방, 최상목의 헌재 판결 무시, 국민의힘 헌재 흔들기,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 사건, 민감국가 지정, 윤석열 탄핵 인용 확신 등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광화문 현장 회의 모두발언: 심우정 탄핵 촉구, 검찰 개혁, 윤석열 관저 정치, 상속세 폐지·공제 완화 반대, 여당과 윤 측의 헌재 흔들기 비판
[개혁신당] ‘이재명 재판’ 겁나서 법원은 못때리는 민주당, “비열하다”는 비난 쏟아져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비판, 공수처 폐기 법안 비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촉구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 감사원장·3인 검사 탄핵 기각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피해자 지원·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등 현안 보고
국회 본회의 (제1차): 상법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등 가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민주당 장외 투쟁, 최상목·심우정 탄핵 시도, 예산 삭감 비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검찰 즉시 항고 반대, 개헌 논의, 한덕수·윤석열 탄핵 각하 촉구
[더불어민주당] 제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마은혁 임명 거부 위헌성,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검찰의 즉시 항고, 류희림 사퇴 촉구,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 사건 등
[조국혁신당] 제80차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헌재 흔들기 비판, 윤석열 탄핵 촉구, 검찰·엘리트 지배·법원 비판 등
[개혁신당] 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여야 정당의 야외 투쟁, 고발 경쟁 비판 등
[진보당] 진보당 의원단, 신창현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심우정 항고와 사퇴, 윤석열 파면 촉구

2025년 3월 14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헌재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민주당 탄핵 국정 마비·외교 위기 초래, 경제 정책 비판, 언론 편파 보도, 선관위 비판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심판을 접수 순서대로, 소관위 접수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 의원 등 14인): 공수처 특검법,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헌재의 탄핵소추권 적법성 인정, 신천지-윤석열 커넥션 의혹, 명태균 특검법 등 거부권 남용, 계엄실무편람 변경, 윤석열 석방 항고 거부 검찰 비판 등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등 17인): 내란·외환죄 대통령 소속 정당 법적 책임, 소관위 접수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의원 등 10인): 법관 주거지 집회 시위 제한, 소관위 접수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 시민전문가 추천제, 시민감사 청구제, 의결 과정 공개,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마지막 경고이다. 검찰은 오늘 즉시항고를 결행하라: 검찰 즉시항고 촉구, 검찰 해체
[개혁신당] 적대적 공생(共生)으로 살아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제는 퇴출해야 한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파면 판결 촉구,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2025년 3월 15일: 광화문과 여의도, 안국역 집회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전애 대변인 논평: 대통령실 이전 감사 비판, 민주당 곽종근 회유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 인사말?
[진보당]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5차 범시민대행진 발언문

2025년 3월 16일: 누가 무엇에 승복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편향성 비판,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5차)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촉구
[조국혁신당] 권영세와 권성동은 스피커 방향을 돌려라
[진보당] 윤석열 신속파면으로 대혼란에 종지부 찍어야!

2025년 3월 17일: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국정 마비·민감국가 지정 등 민주당 책임론, 경제·실업 정책 비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한덕수 탄핵 기각 촉구 등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의원 등 13인): 선관위 정기 감사 및 결과 공표,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민감국가 지정 관련 윤 정부 비판, 연금·추경 촉구,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헌재 판결 불복 국민의힘·최상목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국민의힘 헌재 흔들기 비판, 특활비 공개 판결 항고 검찰 비판, 민감국가 지정 관련 윤 정부 비판 등
[개혁신당]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이준석 조기 대선 후보 선정, 이재명 리스크, 민주당 정당법 개정안 반대, 연금 개혁안 등
[진보당] 제3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홈플러스 BMK 비판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전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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