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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류쭝쿤 (지은이), 강초아 (옮긴이)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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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76100229
· 출판일 : 2026-03-20

책 소개

법이 보호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법을 바꾸기 위해 일어선 이들의 기록을 따라간다. 노예 소녀, 러빙 부부, 낙태권을 박탈당한 여성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까지, 법 앞에서 무너진 개인의 삶을 통해 미국 법의 민낯을 드러낸다. 저자는 법을 추상적 제도가 아닌 구체적인 사람의 이야기로 복원하며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목차

서문
1장 뉴올리언스 이야기
1857년 / ‘필요악’과 ‘적극적인 선’ / 온정주의적 가부장제 / 분리하되 평등하다 / 과거는 아직 과거가 되지 않았다
2장 남쪽보다 더 남쪽
린씨 자매 / 고군분투하는 전임 주지사 / 남다른 판사 / 법원과 헌법의 간극 / 어두운 시대
3장 난제와 신조
군나르 뮈르달 / 남부와 북부의 차이 / 개구리 시각 / 신중한 낙관주의 / 정치적 꼬리표 / 암묵적 규칙
4장 교육 평등권
서굿 마셜 / 우리의 국가 신조 / 거대한 변화 직전 / 전환점 / 만장일치 / 한나 아렌트
5장 사랑할 권리
버지니아 / 유죄 선고와 추방 / 상고 /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 행복을 추구할 자유 / 진실과 화해
6장 공정함으로 법률을 바로잡다
일출 이전의 개정 / 아이들은 죄가 없다 / 평등 보호 / 문맹은 평생의 장애다 / 하층민을 만들어내다 / 플라톤식 보호자 / 두 가지 정의(正義)
7장 역사와 신화
단어의 노예 / 새뮤얼 헌팅턴 /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 토착주의 / 앵글로-색슨 신화 / 보수주의와 문화적 편집증
8장 아직 이뤄지지 않은 구원
스트롬 서먼드 / 남부 생활 방식 /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용서와 화해
9장 용기는 최고의 보호자
절반의 시민 / 제인 로 / “당신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 최연소 변호사 / 흩어진 가족 / 후회와 미련
10장 심판
조지 플로이드 / 9분 29초 / 생명의 색 / 법률의 이름으로 / 법정 바깥의 심판
11장 법률의 총격전
수정헌법 2조 / 왜곡된 거울 / 2021년 말 / 불행한 아이들 / 자유를 남용한다면 / 최고이자 최악의 요람
12장 분쟁과 공통 인식
평등권 소송의 50년 / 이상적인 원고와 피고 / 시대의 쟁점 / 더 큰 불평등 / 현실과 먼 곳의 풍경
마치며
상식 이성 / 반계몽주의 / 계몽과 혁명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 법률과 공정성
부록: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 심사권
사법 심사권 / 한밤의 법관 / 헌법을 위반한 법은 법이 아니다 / 법관, 대통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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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류쭝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베이징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원죄와 정의(原罪與正義)』 등의 저서와 『정치의 개념(政治的概念)』, 『정치의 신학(政治的神學)』 등의 역서를 출간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며 여러 사례를 통해 미국의 법률, 사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책에서 얻은 과거의 이론과 지식이 편향되어 있었음을 느끼고 지속해서 교정할 기회를 얻었다. 책은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편견을 전달한다.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 증거는 대부분의 양측 변호사의 신문과 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친 자료이기에 여타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신뢰성이 높고 실제 역사 및 오늘날의 현실에 가깝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미국 역사와 사회에 대한 글을 쓰는 데 매진하며 주로 『사상계간(思想季刊)』, 『독서(讀書)』, 『재신주간(財新週刊)』, 『남방주말(南方週末)』 등의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글을 쓸 때는 세계의 일반적인 상식과 도리를 따르고자 노력하며, 린위탕(林語堂) 선생이 비판한 태도인 “배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정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 예의는 있으나 어질지 못한 자의 마음”을 힘써 경계하고자 한다. 판사 중에는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이 적잖으며 간혹 글을 빼어나게 잘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쓴 판결문에는 사실을 명료하게 서술하고 법 이론을 정확하게 논증하는 매력이 있다. 또한 판결문에는 세상사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적 온정이 행간에 넘쳐나기 때문에 작가로서 존경할 만한 인문학의 모범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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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초아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 다니 며 다양한 책을 만들었다. 현재 중국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 『13·67』, 『망내인』, 『기억나지 않음, 형사』, 『고독 깊은 곳』, 『과학자의 흑역사』,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다』, 『죽음의 로그인』, 『바츠먼의 변호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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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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