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가치세법 강의

법률은 제정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 과정을 거치며 2026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세원 투명성 강화와 가산세율 상향, 증빙자료 제출 규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 머리말 ●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6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등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며,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6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6년 2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