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방안 연구

요약문 ⅸ

제1장 서론 1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방안 모색 3
2. 문화콘텐츠 진흥기금의 설치4

제2장 문산 기금과 모태펀드 문화계정 현황 7
1. 문화산업진흥기금 : 설치와 폐지 9
2. 모태펀드 문화계정 현황 14
3.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성과 16

제3장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 지원의 해외 사례 분석 19
1. 영국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지원 제도 21
가. 창조산업 지원 제도 개요 21
나. 창조산업 자금지원 22
다. 창조산업 성과 및 콘텐츠 관련 정책적 논의 25
2. 호주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지원 제도 28
가. 창조산업 지원 제도 개요 28
나. 정책자금 지원 28
다. 정책성과 33
3. 프랑스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지원 제도 36
가. CNC를 통한 영상산업의 지원 36
나. 영상프로그램 제작지원 기금(COSIP) 36
다. 영화·영상산업지원기구(SOFICA) 38
4. 미국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지원 제도 40
가. 미국 콘텐츠산업 공공 지원제도 개요 40
나.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제도 41
5. 싱가포르의 영상산업 금융 지원 45
가. 싱가포르 문화산업 지원정책 개요 45
나. MDA의 자금 지원 46
다. 투자 펀드 (International Film Fund, IFF) 49
6. 홍콩의 영화지원 기금 50
가. FSO 50
나. The Film Development Fund (FDF) 50
다. The Film Guarantee Fund (FGF) 51
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53

제4장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방안 55
1. 기금으로부터 모태펀드 출연 방안 57
가. 영화발전기금 58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61
다. 관광진흥개발기금 64
라. 국민체육진흥기금 68
마. 방송통신발전기금 74
바. 정보통신진흥기금 78
사. 종합 논의 83
아. 법령 개정 89
자. [보론] 정보통신산업에서 콘텐츠의 중요성과 콘텐츠 지원의 필요성 96
2.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103
가. 부담금 부과 절차 103
나. 콘텐츠 사업자 부담금 신설 107
다. 콘텐츠 사업자 부담금 부과 방안 114
3.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을 위한 법 개정 사항 125

제5장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 방안 127
1. 기금 설치의 요건 129
가. 평가지표 구성 129
나. 평가결과 130
2. 문화콘텐츠진흥 기금 설치의 필요성 133
가. 모태펀드 문화계정 한계 133
나. 문산기금 폐지 시점과 달라진 환경 변화 140
다. 콘텐츠 기금의 형태가 필요한 이유 142
3.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의 설계 147
가.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안 147
나.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의 운영 방안 148
다. 문화콘텐츠 진흥기금의 재원에 대한 평가 150

제6장 결 론 151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의 실현 154
2. 문화콘텐츠진흥 기금설치의 실현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