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통합 국제법 1 : 이론편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강행규범
제8절 국제기구결의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 설
제2절 성 립
제3절 유 보
제4절 효 력
제5절 해 석
제6절 무 효
제7절 정 지
제8절 종 료
제9절 개 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 설
제2절 학 설
제3절 관 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국 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 인
제5절 민족과 자결권

제6장 승 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 설
제2절 주 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자위권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총 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결과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 사
제3절 군 대
제4절 군 함

제11장 국가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조약승계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제12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 설
제2절 총 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기관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제13장 유럽연합
유럽연합

제14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제2절 외교적 보호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 인도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 설
제2절 UN의 인권보호
제3절 국제인권규약
제4절 지역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제16장 해양법
제1절 총 설
제2절 내 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 해
제5절 해 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 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 토
제2절 영 공
제3절 우 주
제4절 극 지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제20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 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전쟁법 및 전시인도법
제4절 군 축

제2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제3절 WTO 설립협정
제4절 1994 GATT
제5절 상품무역협정
제6절 공정무역협정
제7절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8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9절 분쟁해결제도
제10절 복수국간무역협정

2014 통합국제법을 출간하며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필된 책입니다.
국가직 국제법 시험의 만점을 목표로 강의와 저술을 진행하면서 교재는 크게 이론서 <통합국제법1>, 연습문제 <통합국제법2>, 기출문제분석집 <통합국제법3>, 핵심논점을 요약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국제법4> 그리고 조약원문을 정리한 <통합국제조약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통합국제법1>과 <통합국제법3>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이후 <통합국제법2>와 <통합국제법4>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통합국제조약집>은 공부 초기보다는 최종정리차원에서 주요조약의 주요조항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