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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의 진로선택
· ISBN : 9791185488028
· 쪽수 : 218쪽
책 소개
목차
* 법률의 세계
1. 사회생활과 법률
사회와 사람의 행복 | 이해의 충돌과 질서 | 재판이란? | 인권보호
2. 법조인과 준법조인
법조인 | 준법조인
3. 법원과 검찰청
법원 조직 | 검찰청 조직
4. 법률전문회사(로펌)
5. 검찰과 경찰
검찰과 경찰의 역할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
6. 법률 시장 개방
* 직업으로서의 법조인
1. 판사
직책과 승진 | 주요 업무 | 법원 이외의 근무처 | 보수, 퇴직과 연금 | 퇴직 후의 진로
2. 검사
직급과 승진 | 하는 일의 성격 | 주요부서와 업무 | 보수, 퇴직과 연금 | 퇴직 후의 진로
3. 변호사
활동 형태 | 주요 업무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 | 변호사의 의무와 징계 | 보수
* 군법무관
1. 군사법제도
군사법제도의 의의 | 군사법원 | 군검찰관
2. 군법무관 임용
단기 법무관 | 장기 법무관
3. 군법무관의 주요 업무
법무관 | 검찰관 | 군사법경찰과 군검찰관
4. 군법무관 보수
5. 퇴직과 연금
6. 퇴직 후의 진로
* 법조인이 되는 과정
1. 사법고시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2.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 교육과정 | 변호사 시험 | 실습
3. 외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
미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참고자료
1.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2.사법시험법
저자소개
책속에서
법을 다루는 관청을 법조(法曹)라고 하는데 법조인은 이러한 관청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법조인을 우리나라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법률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모든 직업인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일을 하는 사람도 법조인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법조인들이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이라는 말 보다는 차라리 법률가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수가 있다. 사실 영어로 변호사를 뜻하는 lawyer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변호사보다 활동 영역이 훨씬 넓다.
변호사는 당사자는 물론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 전문가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변호사 업무를 하고 싶다면 먼저 개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설립해야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설립한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에 취직할 수도 있다.
군판사가 될 경우에는 각 사단 함대에 설치된 보통 군사법원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점이 비슷하긴 하지만 주심 판사를 재판관이 아닌 인사참모나 작전참모 등 비 법무관이 본다는 점이 일반 판사와는 확연히 다르다.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군판사, 그리고 군검찰부의 검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즉 군판사로 임명된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주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