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프롤로그 대표는 정관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01. 정관이란
02. 정관변경 절차
03. 정관과 관련된 사업 개정 내용
쉬어가는 페이지 - 정관은 회사 기밀서류가 아니다

04.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관변경의 11가지 원칙

- 제1원칙 원칙에 충실하라

- 제2원칙 불편한 사항은 변경하라

- 제3원칙 상위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하지 마라
쉬어가는 페이지 - 차등배당 정관규정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 제4원칙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은 변경하라
쉬어가는 페이지- 차등배당 정관규정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 제5원칙 회사의 기밀내용을 정관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절대 금물!
쉬어가는 페이지 - “당신이 책임질 거야?”

- 제6원칙 상법이 개정된 규정은 정관도 개정하라
쉬어가는 페이지 - “정관은 절대로 줄 수 없다”

- 제7원칙 상위법을 잘못 적용한 규정은 개정하라

- 제8원칙 양면성이 있는 규정은 법인이 선택하도록 하라
쉬어가는 페이지 -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원칙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겹치는 경우 회사에 유리하게
쉬어가는 페이지 - 주주가 500명!

- 제10원칙 세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하라

- 제11원칙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은 개정하라

맺으면서

05. 정관개정 해설
06. 정관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07. 정관 샘플

제1원칙, 원칙에 충실하라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는 대부분 당시 법인의 상황만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합니다. 물론, 정관을 상법에 충실히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 상황만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하면 자본금 증자, 이사의 인원 변경 등 법인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관련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넣어 법인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정관을 변경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4원칙,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은 변경하라
상법에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여 삽입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간배당, 현물배당,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규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