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경제위기

머리말
1장 정부 빚이 급증하면 위기가 온다: 국가채무와 경제
2장 나랏돈의 진짜 얼굴: 국가재정의 역할
3장 세계를 덮친 빚 폭탄: 일본과 미국 사례
4장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할까: 채무현황 분석
5장 빚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해법과 제언
맺음말 | 참고문헌 | 주(註)

국가채무의 증가는 꼭 경제위기로 연결되어야만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채무의 급증에 따른 국채 이자율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회사채, 신용대출 등의 금리에 영향을 주어 우리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국채이자 부담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투자할 재원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의 불평등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국가채무의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은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와 국가채무, 인플레이션, 국채 금리, 시장금리, 자산가치의 변화 등 재정운영과 연관된 여러 가지 경제변수들 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적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왜 국가채무를 모르면 손해 보는 시대인가>에서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국채이자는 정부의 지출 중 이자 이외의 다른 필수적인 프로그램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제약이 된다.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한 국채이자의 증가는 인프라(SOC), 연구개발(R&D), 교육 등 국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줄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국채발행으로 이자부담을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일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커지면 국채에 대한 정부의 이자지급 부담도 커지게 되어 결국 빚을 줄이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가 기존의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상환연장을 위한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해 늘어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자비용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채무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채무를 빚게 되는 ‘채무의 악순환(Debt Spiral)’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1장 정부 빚이 늘면 위기가 온다: 국가채무와 경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