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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자인특허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85994635
· 쪽수 : 700쪽
· 출판일 : 2019-02-2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85994635
· 쪽수 : 700쪽
· 출판일 : 2019-02-26
책 소개
특허제도가 부담시키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허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리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디자인특허도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한정시켜야만 이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디자인특허
I. 디자인특허법규
II. 디자인특허의 보호대상
제2장 디자인권자
I. 디자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I. 디자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장 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
I. 권리범위
II. 전체적 인상
III. 물품 관련성
IV. 색채(color)와 크기, 재질(texture), 광택(sheen) 및 로고(logo)
제4장 신규성
I. 신규성이란
II. 신규성의 판단과정
III. 동일성
IV. 신규성상실의 예외사유
제5장 진보성
I. 유럽연합
II. 우리나라와 일본
III. 미국
제6장 공개요건
I. 우리나라와 일본 및 유럽연합
II. 미국의 디자인출원서
제7장 출원과 심사
I. 우리나라와 일본
II. 미국의 심사
제8장 디자인특허 침해
I. 우리나라와 일본의 침해
II. 유럽연합의 침해
III. 미국의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