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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1950~1980년대 사회보험 (의료보험의 태동과 준비, 그리고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91185994888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21-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91185994888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21-08-30
책 소개
인문사회연구소사업 ‘불평등해소 DB구축’의 연구 결과물이다. 의료보험의 탄생 과정과 그 배경, 그리고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 정부에서 발간된 정부 문서, 법령, 주요 공공기관 문서, 국회 회의록, 정당 및 시민단체 문서 등 1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목차
발간사
제 I 부 자료집 해제
1. 들어가는 글
1) 연구의 배경 및 대상
2) 자료 소개
2. 의료보험의 태동과 준비: 의료 및 보건 정책 준비와 사회개발론
1) 1950년대 의료보험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2) 1960년대 보건 개념과 사회개발론
3. 의료보험의 법제화와 발전과정: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의료보험법
1) 의료보험의 법제화와 제도 정비
2) 의료보험 시행령과 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4. 의료보험 확대 모색과 그 준비: 제5공화국의 의료보험 구상과 통폐합 논쟁
1) 제5공화국의 의료보험 준비와 의료보험 시범사업
2) 의료보험 통폐합 문제
5.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의 개막과 그 내용
1)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준비
2) 의료보험법 개정과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실현
6. 나가는 글
제 II 부 자료 목차와 자료 원본
자료 목차
원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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