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2

민사법 Ⅱ 권리의 득실
권리란 마치 사람과도 같아서, 태어나서 변하고 소멸합니다. 그동안 배운 기초개념을 토대로, 물권과 채권이 변하는 원인과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제5강 물권의 취득과 소멸(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Real Property)
- 언제 어떻게 물권을 얻고 잃는지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물권이 변동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물권을 취득하고 상실하는 사유를 하나 하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취득시효라든지 공동소유 같이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더불어, 실제 부동산 권리자는 따로 있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꾸며 놓은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봅시다.

물권의 취득 / 취득시효 / 취득시효의 6가지 법칙 / 물권의 소멸 / 명의신탁 / 공동소유 / 공유 / 합유 / 총유

제6강 채권의 이전과 소멸(Transfer and Extinction of Obligation)
- 언제 어떻게 채권이 이동하고 사라지는지에 관하여
물권이 변동하는 것처럼, 채권 역시 생겼다가 변했다가 사라집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관계가 발생한다는 건 이미 배웠습니다. 어쨌든 일단 발생한 채권관계는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먼저,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을 채권의 이전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며, 그리고 사례에 나오는 사람들에 감정이입을 하며 차분히 생각하면, 곧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가며 / 채권양도 / 채권의 양도성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인수 / 변제 / 변제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