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1

▣ 민사법 편 제1권 목차 및 내용 요약
민법, 민사소송법 등을 합쳐서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재산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다툼을 널리 민사사건이라 하는데, 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민법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루고, 민사소송법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절차는 어떤가"를 다룹니다. 즉, 민법은 실체법,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민법은 법의 왕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법 기본 구조를 간략히 살핀 뒤, 어마어마한 민법의 세계로 떠나 봅시다.

제1강 민사구조론(Civil Procedure Outline)
-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잠시 접어둡시다. 오늘은 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왜 그런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들어가며 /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 당사자 / 변론 / 서면 / 당사자주의 / 법조인 / 증거조사절차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화해와 조정 / 사건번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Basic Contract Law)
- 본인 의사에 따라 만드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누가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의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어떤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와 무관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앞의 경우를 볼 텐데, 이를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 변동이라 합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낯선 법률용어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그러한 용어를 비롯하여, 계약법의 기본 사례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 권리와 의무 / 법률행위 / 계약의 분류 / 계약의 사례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급부부당이득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Basic Tort Law)
- 잘못을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변하는 이유로는 본인 의사 때문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슨 권리 의무가 생긴다" 는 식으로 법이 정해 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불법행위가 언제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그때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들어가며 / 불법행위 책임 종류 / 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 불법행위의 성립 / 손해의 분류 / 손해배상의 방법 /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의 산정 / 재산상 배상액의 조정 / 정신적 손해의 산정 / 최종 배상액의 결정 / 공동불법행위 / 사용자 책임 / 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제4강 물권법의 기초개념(Basic Real Property Law)
-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것들이 바로 물권인데, 물권은 채권과 다른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일단 방금 나열한 각각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물권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권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생소하고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자신이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보면, 지금 단계에서도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 물건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의 실행 / 전세권 / 점유의 기초개념 / 물권의 변동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