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4

▣ 민사법 편 제4권 목차 및 내용 요약
민사법 Ⅳ 민법총칙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리를 봅니다. 우리 민법전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자체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법과 물권법의 이해를 전제로, 반드시 이들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 무조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을 당해 계약한 사례처럼 계약에 흠이 있거나, 회사 대표가 멋대로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채무자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봅시다.

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Basics of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칙 중 기본사항에 관하여
지금까지 물권이든 채권이든, 각각의 개념과 법원리를 살폈습니다. 이를 기초로, 오늘은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원리를 공부합니다.
1.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기간 계산법과 같은 기본 사항입니다. 대리에 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
2.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에 어떤 문제, 즉, 흠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언제 무효이고, 언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제11강 흠 있는 계약).
3. 여태껏 성년인 사람의 권리관계를 생각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미성년자나 법인(회사)라면 어떤지를 봅니다(제12강 사람과 법인).
그러면 이제 민법총칙의 기본으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며 /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 기간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1강 흠 있는 계약(Contract Defect)
- 계약에 어떤 흠이 있을 때의 처리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법률행위)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약에 흠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일수록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계약의 흠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이 때 제3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계약에 흠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며, 그 요건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들어가며 /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 /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허위의 의사표시 / 엄폐물 법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무효 / 유동적 무효 / 법률행위의 취소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 종합 사례

제12강 사람과 법인(Natural Person & Juridical Person)
- 권리나 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등장인물 A, B, C 등이 당연히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정신이상자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법률관계는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중요하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비슷한 규율을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상을 실제 법률문제에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민법에서의 능력 / 자연인의 권리능력 / 자연인의 의사능력 / 자연인의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 법인 제도 / 법인의 종류 / 법인의 기관 /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법인의 책임 회피 /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