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론 1

제 1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 7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
3. 용어의 정의 / 12
제Ⅱ절 기간과 기한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19
1. 서류의 송달 / 19
2. 인격 / 22

Chapter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27
1. 실질과세의 원칙 / 27
2. 신의성실의 원칙 / 29
3. 근거과세의 원칙 / 30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30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31
1. 세법해석의 기준 / 31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31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2
4. 기업회계의 존중 / 32

Chapter 4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5
1. 납세의무의 성립 / 35
2. 납세의무의 확정 / 38
3. 경정 등의 효력 / 39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40
1. 납세의무의 소멸 / 40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40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5

Chapter 5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55
1. 의의 / 55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5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6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58
1. 의의 / 58
2.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58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59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60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60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61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2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3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4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65
1. 국세의 우선 / 65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66
2. 압류에 따른 우선 / 69
3.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69
4.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70
제Ⅴ절 납세담보 72
1. 납세담보의 의의 및 종류 / 72
2. 납세담보의 평가 및 제공방법 / 73
3. 납세담보의 변경 등 / 74

Chapter 6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85
1. 관할 관청 / 85
2. 수정신고 등 / 86
3. 추가자진납부 / 88
4. 가산세 / 89
5.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94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97
1. 국세환급금 / 97
2. 국세환급가산금 / 100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101

Chapter 7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109
1. 통칙 / 109
2. 불복청구의 절차 / 113
3. 이의신청 / 116
4. 심사청구 / 117
6. 심판청구 / 118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121
1. 납세자권리 / 121
2. 세무조사 / 124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29

제 2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의 개요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139
1. 소득세의 의의 / 139
2. 소득세의 특징 / 139
제Ⅱ절 과세요건 140
1. 납세의무자 / 140
2. 과세소득의 범위 / 143
3. 소득세의 납세지 / 145
Chapter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149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49
제Ⅱ절 금융소득 150
1. 이자소득 / 150
2. 배당소득 / 154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159
제Ⅲ절 사업소득 163
1. 사업소득의 범위 / 163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165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174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75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176
제Ⅳ절 근로소득 178
1. 근로소득의 범위 / 178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183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84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185
제Ⅴ절 연금소득 189
1. 연금소득의 범위 / 189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190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194
제Ⅵ절 기타소득 195
1. 기타소득의 범위 / 195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198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99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200
5. 종교인소득 / 202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204
1. 귀속연도 / 204
2. 취득가액의 계산 / 205
3. 자산·부채의 평가 / 206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08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08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209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210
4.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 212

Chapter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29
1. 종합소득과세표준 / 229
2. 종합소득공제 / 230
제Ⅱ절 인적공제 231
1. 소득공제 요건 / 231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231
3. 기본공제 / 233
4. 추가공제 / 234
제Ⅲ절 물적공제 235
1. 연금보험료공제 / 235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235
3. 특별소득공제 / 236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37

Chapter 4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241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241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42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43
제Ⅱ절 세액공제 244
1. 근로소득세액공제 / 244
2. 자녀세액공제 / 245
3. 연금계좌세액공제 / 245
4. 특별세액공제 / 247
5. 기타의 세액공제 / 254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257

Chapter 5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261
1. 자진납부할세액 / 261
2. 기납부세액 / 261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 265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266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266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267
3. 성실신고확인제도 / 268
제Ⅲ절 결정 및 경정 270
1. 결정·경정 사유 / 270
2. 결정·경정 방법 / 271
3. 가산세 / 274

Chapter 6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283
1. 퇴직소득의 의의 / 283
2. 퇴직소득의 범위 / 283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85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285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287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288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288
2. 확정신고 / 289

Chapter 7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291
1. 양도의 개념 / 291
2. 양도소득의 범위 / 292
제Ⅱ절 비과세소득 296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296
2. 농지의 비과세 / 303
3. 기타 비과세 / 304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305
1. 양도차익의 산정 / 305
2. 양도가액 / 306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307
4. 조합원 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310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12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12
2. 장기보유특별공제 / 312
3. 양도차손의 공제 / 313
4.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314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317
6. 기준시가 / 319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22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322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323
제Ⅵ절 신고 및 납부 325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305
2. 납부 / 325
제Ⅶ절 국외자산양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326
1. 국외자산양도 / 326
2.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 국외전출세 / 328

제 3 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343
1. 부가가치세 / 343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344
3. 과세기간 / 346
4. 납세지 / 348
제Ⅱ절 사업자등록 350
1. 사업자등록 / 350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351
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352

Chapter 2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355
1. 과세대상거래 / 355
2. 재화의 공급 / 356
3. 용역의 공급 / 361
4. 재화의 수입 / 362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362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364
1. 공급시기 / 364
2. 공급장소 / 367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373
1. 영세율의 개념 / 373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373
제Ⅱ절 면 세 378
1. 면세 / 378
2. 면세적용대상 / 379
3. 면세의 포기 / 381
Chapter 4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385
1. 과세표준 / 385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389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97
1. 거래징수 / 397
2. 세금계산서 / 397

Chapter 5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417
1. 납부세액의 계산 / 417
2. 매출세액의 계산 / 417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418
1. 매입세액의 범위 / 418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418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419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423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특례 / 428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432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435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438
1. 대손세액의 가감 / 438
2.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 439
3.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 469
제Ⅳ절 세액공제 440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440
2.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441
3.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441

Chapter 6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예정신고 451
1. 예정신고 / 451
2.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 453
제Ⅱ절 확정신고 454
1. 확정신고 / 454
2.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 455
제Ⅲ절 기타 신고와 납부 458
1. 대리납부 / 458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459
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460
4. 판매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 460

Chapter 7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463
1. 결정·경정의 사유 / 463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464
3. 징수 / 465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466

제Ⅱ절 가산세 467
1. 의무불이행가산세 / 467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470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470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471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471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473

Chapter 8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475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 475
2. 간이과세 적용 범위 / 475
3. 간이과세의 포기 / 477
4. 과세유형전환 / 478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81
1. 납부세액의 계산 / 481
2. 세액의 계산 / 482

제 4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제Ⅰ절 총칙 491
1. 과세대상 / 491
2. 납세의무자 / 493
3. 과세관할 / 495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496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496
2. 상속재산가액 / 497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500
4.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 / 501
5.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 504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506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506
2. 상속공제 / 507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513
4. 상속세 산출세액 / 516
5. 세액공제 / 516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518
1. 상속세의 신고 / 518
2. 상속세의 납부 / 519
3. 결정과 경정 / 522

Chapter 2 증여세

제Ⅰ절 총칙 525
1. 과세대상 / 525
2. 납세의무자 / 529
3. 과세관할 / 532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33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533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34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43
4.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52
5. 증여추정 / 559
6. 증여의제 / 561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567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567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68
3. 증여세 과세가액 / 574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575
1. 증여공제 / 575
2. 증여세 과세표준 / 576
3. 증여세 산출세액 / 577
4. 세액공제 / 578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580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580
2. 증여세의 납부 / 580

Chapter 3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583
1. 평가의 원칙 / 583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587
1. 부동산 등의 평가 / 587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591
3. 유가증권의 평가 / 593
4. 채권 등의 평가 / 600
5. 무체재산권의 평가 / 602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604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