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건강보험

제1장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제1절 건강의 경제학적 의미 2
제2절 건강보험이란? 11
제3절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6
1. 보험제도의 복지적 성격 / 16
2. 정보의 비대칭과 건강보험 : 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 / 17
3. 국민건강보험제도 / 21
제4절 건강보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3
1. 건강보험과 건강과의 관계 / 23
2. 건강보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 25
3. 건강보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결론 / 28

제2장 세계 건강보험의 역사

제1절 제도 도입의 역사 36
1. 제도 도입을 설명하는 이론 / 36
2. 제도 도입의 실제 : 연금제도 / 40
3. 제도 도입의 실제 : 건강보험제도 / 45
제2절 개혁의 흐름 51
1. 제1의 물결 : 보편적 적용과 동등한 접근 / 51
2. 제2의 물결 : 비용통제, 할당, 그리고 지출상한 / 61
3. 제3의 물결 : 인센티브와 경쟁 / 67
제3절 향후 전망 72

제3장 세계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제4장 사회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HI)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1

제1절 프랑스 88
1. 개관 / 88
2. 역사 / 89
3. 특징 / 95
4. 관리 / 96
5. 재원조달 / 97
6. 급여 /98
7. 민간건강보험 / 99
8. 선택 / 100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01
10. 지출 통제 / 103
11. 주요 정책 이슈 / 105
제2절 일본 105
1. 개관 / 105
2. 역사 / 108
3. 특징 / 118
4. 관리 / 120
5. 재원조달 / 121
6. 급여 / 123
7. 민간건강보험 / 127
8. 선택 / 127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28
10. 지출 통제 / 131
11. 주요 정책 이슈 / 132

제5장 사회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HI)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2

제1절 독일 136
1. 개관 / 136
2. 역사 / 137
3. 특징 / 141
4. 관리 / 142
5. 재원조달 / 143
6. 급여 / 144
7. 민간건강보험 / 145
8. 선택 / 145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46
10. 지출 통제 / 149
11. 주요 정책 이슈 / 149
제2절 네덜란드 151
1. 개관 / 151
2. 역사 / 153
3. 특징 / 158
4. 관리 / 160
5. 재원조달 / 161
6. 급여 / 161
7. 민간건강보험 / 163
8. 선택 / 163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65
10. 지출 통제 / 166
11. 주요 정책 이슈 / 167
제3절 스위스 168
1. 개관 / 168
2. 역사 / 170
3. 특징 / 175
4. 관리 / 176
5. 재원조달 / 177
6. 급여 / 180
7. 민간건강보험 / 181
8. 선택 / 182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83
10. 지출 통제 / 185
11. 주요 정책 이슈 / 186
제4절 보험자간 경쟁의 초기 경험 187
1. 개관 / 187
2. 소비자 선택에 의해 유도되는 경쟁적 건강보험으로의 개혁 / 191
3. 유럽 5개국의 시장 및 제도적 특징 / 197
4. 유럽 5개국의 보험자 변경에 따른 순편익 / 203
5. 유럽 5개국의 소비자들의 주관적 성향 / 206
6. 정책적 시사점 / 208

제6장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제1절 영국 216
1. 개관 / 216
2. 역사 / 217
3. 특징 / 222
4. 관리 / 223
5. 재원조달 / 224
6. 급여 / 225
7. 민간건강보험 / 226
8. 선택 / 227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27
10. 주요 의료개혁 / 229
11. 지출 통제 / 231
12. 주요 정책 이슈 / 232
제2절 캐나다 233
1. 개관 / 233
2. 역사 / 235
3. 특징 / 236
4. 관리 / 237
5. 재원조달 / 239
6. 급여 / 240
7. 민간건강보험 / 241
8. 선택 / 243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43
10. 지출 통제 / 245
11. 주요 정책 이슈 / 246
제3절 호주 248
1. 개관 / 248
2. 역사 / 249
3. 특징 / 250
4. 관리 / 251
5. 재원조달 / 252
6. 급여 / 253
7. 민간건강보험 / 256
8. 선택 / 257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58
10. 지출 통제 / 260
11. 주요 정책 이슈 / 260
제4절 스웨덴 262
1. 개관 / 262
2. 역사 / 264
3. 특징 / 265
4. 관리 / 266
5. 재원조달 / 267
6. 급여 / 267
7. 민간건강보험 / 269
8. 선택 / 269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70
10. 지출 통제 / 271
11. 주요 정책 이슈 / 272

제7장 보편적인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

제1절 미국 1 - 미국 건강보험제도와 주요 정책 이슈 276
1. 개관 / 276
2. 역사 / 278
3. 특징 / 280
4. 관리 / 283
5. 재원조달 / 284
6. 급여 / 288
7. 보충보험 / 293
8. 선택 / 293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96
10. 지출 통제 / 300
11. 주요 정책 이슈 / 302
제2절 미국 2 - 미국에 대한 스페셜한 주제들 304
1. 개관 / 304
2. 관리의료(managed care) / 306
3. 관리된 경쟁(regulated competition) / 314
4. 미국에서 위험조정제도의 이용 / 333
5. 미국에서 의료저축계정의 사용 / 337
제3절 싱가포르 342
1. 개관 / 342
2. 역사 / 343
3. 특징 / 346
4. 관리 / 351
5. 재원조달 / 353
6. 급여 / 355
7. 민간건강보험 / 356
8. 선택 / 357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358
10. 지출 통제 / 359
11. 주요 정책 이슈 / 360

제8장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제1절 대만 364
1. 개관 / 364
2. 역사 / 365
3. 특징 / 366
4. 관리 / 368
5. 재원조달 / 369
6. 급여 / 372
7. 민간건강보험 / 376
8. 선택 / 378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378
10. 지출 통제 / 381
11. 주요 정책 이슈 / 381
제2절 한국 1 -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전개 382
1. 개관 / 382
2. 건강보험 도입 논의기(1959. 10 ~ 1962) / 384
3. 임의보험기(1963 ~ 1977. 6) / 386
4. 사회보험 도입 및 적용 확대기(1977. 7 ~ 1989. 6) / 388
5. 전국민 의료보험기 및 급여범위 확대기(1989. 7 ~ 2000. 6) / 395
6. 단일보험자 시기(2000. 7 ~ ) / 401
제3절 한국 2 -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주요 정책 이슈 409
1. 개관 / 409
2. 역사 / 410
3. 특징 / 412
4. 관리 / 417
5. 재원조달 / 420
6. 급여 / 422
7. 민간건강보험 / 428
8. 선택 / 428
9.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및 수가계약제도 / 428
10. 지출 통제 / 437
11. 주요 정책 이슈 / 438

제9장 세계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 : 이론과 실제

제1절 본인부담의 이론 446
1. 건강보험과 도덕적 해이 / 446
2. 바람직한 도덕적 해이와 그렇지 못한 도덕적 해이 / 451
3.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 / 457
4. 본인부담제의 종류와 인센티브 / 459
5. 최적보험의 대한 추정치 / 466
6. 본인부담 설계시의 고려사항 / 467
제2절 본인부담의 실제 471

제10장 세계 건강보험에서의 진료비 지불제도 : 이론과 실제

제1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이론 484
1.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 484
2.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 / 486
3.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 487
4. 선불제의 이론적 검토 / 504
5.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의 이론 및 성과 / 514
6. 각 지불제도의 인센티브 효과 / 518
제2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실제 520

제11장 세계의 의료기관 소유 형태와 성과 : 이론과 실제

제1절 의료기관 소유 형태에 대한 이론 530
1.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와 의료기관 소유 형태와의 관련성 / 530
2. 소유형태에 대한 정부정책(이윤배분금지 정책과 조세정책) / 532
3. 각 소유형태의 역사와 존재의 근거 / 534
4.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관련된 쟁점 / 538
5. 소유형태별 의료기관 행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539
6.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 / 541
제2절 의료기관 소유 형태의 실제 553

제12장 세계의 민간건강보험 : 이론과 실제

제1절 민간건강보험의 이론 560
1. 민간건강보험의 유형 / 560
2. 주 보험 혹은 대체형 민간건강보험 이론 / 563
3. 중복형 민간건강보험 이론 / 569
4. Wilson 모형에 입각한 보완 형태의 혼합제도 이론 / 570
5. Pauly 모형에 입각한 보충 형태의 혼합제도 이론 / 574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실제 582

제13장 세계의 민간건강보험 : 유형별 사례

제1절 대체형(독일) 592
1. 민간보험의 역사 / 592
2. 민간보험시장 / 594
3.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 598
제2절 중복형(호주) 601
1. 민간건강보험의 역사 / 601
2.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촉진 정책의 효과 / 605
3. 민간건강보험 :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정부로의 비용 이전 / 606
4. 2007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 / 608
제3절 보완형(프랑스) 610
1. 공적 보험과 민간건강보험 / 610
2. 민간건강보험시장 / 612
3. 민간보험시장 발전과 정부정책 / 616
4. 민간건강보험의 향후 전망 / 619
제4절 보충형(캐나다) 620
1. 민간건강보험의 역사 / 621
2. 민간건강보험시장 / 622
3. 민간건강보험시장에 대한 규제 / 624
4. 민간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 626
5.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 627
제5절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이슈 629
1. 민간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가? / 630
2. 민간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가? / 630
3. 민간건강보험이 공적 보험 부문의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631
4. 민간건강보험이 공적 보험의 재정 및 기타 압력을 완화하는가? / 631
5. 민간보험 구입을 위한 조세 보조정책은 적절한가? / 633

제14장 세계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비교

제1절 개관 638
제2절 주요 지표별 제도 비교 639
1. 비교 국가의 인구·경제적 특성 / 639
2.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 641
3. 의료비 충당을 위한 재원마련방법 / 643
4. 의료보장 적용 인구 / 645
5. 의료공급 자원 / 646
6.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방식의 네 가지 구조 / 649
7. 관리운영체계 / 651
8. 공적 보험의 수입 및 수입의 배분 / 653
9. 건강보험제도 내에서의 선택권 / 654
10. 의료비용 통제 / 656
11.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보험, 민간보험, 자가보험 / 659

제15장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화 방안

제1절 개관 664
제2절 현재의 재정 상황 665
1.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향후의 재정 전망 / 665
2.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제시되는 재정 효율화 방안 / 666
제3절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근원 : 건강보험의 낭비구조 668
제4절 재정건전화 방안 670

용어정리 / 676
약어정리 /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