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백선

제 1 부 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서론 3

1-1-1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 결정 사건 3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1-1-2 대순진리회 사건 9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1-1-3 아산농산 건조저장시설 사건 13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1-1-4 주택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편 행정조직법 19

1-2-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19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1-2-2 내부위임 받은 압류처분 사건 23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제3편 행정작용법 25

제 1 장 행정입법

1-3-1-1 경산시장 농지전용신청불허처분 사건 25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1-3-1-2 안동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입법부작위 사건 29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1-3-1-3 버스 노선변경 사건 3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3-1-4 시간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건 3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1-3-1-5 무허가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사건 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3-1-6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40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3-1-7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선대우 사건 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제 2 장 행정행위 47

1-3-2-1 취사용 가스판매장 용도변경 불허가 사건 47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3-2-2 심의를 결여한 노래연습장 금지해제신청거부 사건 5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3-2-3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허가 연장신청 불허사건 54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1-3-2-4 양도인 음주운전으로 양수인의 면허취소 사건 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3-2-5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61

1-3-2-6 부담 붙인 건축허가 사건 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3-2-7 기부채납 조건 사업계획승인 사건 68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1-3-2-8 하자있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 사건 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3-2-9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77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제 3 장 그 밖의 행정작용 92

1-3-3-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92
(행정처분취소)

1-3-3-2 도시계획결정취소 96

1-3-3-3 물류창고 건축 사건 102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1-3-3-4 춘해학원 사건 105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1-3-3-5 폐기물처리업 사건 112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3-3-6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116

제 4 장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121

1-3-4-1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사건 121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5

1-4-1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25

제5편 행정구제법 128

제 1 장 행정절차 128

1-5-1-1 임용거부처분취소 128

1-5-1-2 진급낙천처분취소 133

1-5-1-3 공람종결 사건 14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5-1-4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143

1-5-1-1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146

제 2 장 손해전보 148

제 1 절 국가배상 148

1-5-2-1-1 군용버스 철길건널목 사건 148
(손해배상)

1-5-2-1-2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158
(손해배상?부당이득금)

1-5-2-1-3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 171
(손해배상)

1-5-2-1-4 거창사건 174
(손해배상)

1-5-2-1-5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185
(손해배상)

1-5-2-1-6 유람선 화재 사건 189
(손해배상)

1-5-2-1-7 상수도관 사건 194
(손해배상)

1-5-2-1-8 김포공항 소음 사건 197
(손해배상)

1-5-2-1-9 신호기 고장 사건 200
(손해배상)

1-5-2-1-10 국도의 폐아스콘 사건 203
(구상금)

제 2 절 손실보상 207

1-5-2-2-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207

1-5-2-2-2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224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제 3 장 행정쟁송 231

제 1 절 행정심판 231

1-5-3-1-1 양천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부과?고지 사건 2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5-3-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241

제 2 절 행정소송 250

1-5-3-2-1 진료비 청구 사건 250

1-5-3-2-2 롯데마트 창원점 신축 사건 25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5-3-2-3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261

1-5-3-2-4 서울대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264

1-5-3-2-5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등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266

1-5-3-2-6 약물사건 268
(집행정지)

1-5-3-2-7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272

1-5-3-2-8 불문경고 사건 280

1-5-3-2-9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284

1-5-3-2-1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89

1-5-3-2-11 건축신고불가취소 294

1-5-3-2-12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309

1-5-3-2-13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314

1-5-3-2-14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19

1-5-3-2-15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처분취소 322

1-5-3-2-16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324

1-5-3-2-17 변경된과징금부과처분취소 327

1-5-3-2-1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330

1-5-3-2-19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34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1-5-3-2-20 새만금 사건 34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1-5-3-2-21 선거관리위원회 원고적격 사건 351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1-5-3-2-22 원자로건설 사건 362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1-5-3-2-23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365

1-5-3-2-24 영업정지처분취소 368

1-5-3-2-25 경기학원이사 사건 374

1-5-3-2-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385

1-5-3-2-2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388

1-5-3-2-28 폐교처분취소 391

1-5-3-2-2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395

1-5-3-2-3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402

1-5-3-2-31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404

1-5-3-2-32 고양시장의 재거부처분취소 41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5-3-2-33 간접강제 418

1-5-3-2-34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422

1-5-3-2-35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32
(부작위위법확인)

1-5-3-2-36 광주광역시 승진발령부작위 사건 435
(부작위위법확인의소)

1-5-3-2-37 군인 퇴역연금청구 사건 441

1-5-3-2-38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443


제 2 부 개별행정법

제1편 지방자치법 457

2-1-1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457

2-1-2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46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1-3 차고지 확보 조례 사건 46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1-4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 46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2-1-5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7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1-6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478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제2편 공무원법 484

2-2-1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484

2-2-2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487

2-2-3 이문옥 감사관 사건 490
(파면처분취소청구)

2-2-4 심재륜 사건 498
(면직처분취소)

제3편 경찰행정법 503

2-3-1 음주측정불응 사건 5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4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506

2-4-1 제주시 행정구역변경 사건 506
(소유권이전등기)

2-4-2 토지포락 사건 511
(소유권이전등기)

2-4-3 변상금부과 사건 515
(부당이득금반환)

제5편 경제행정법 523

2-5-1 보조금 사건 523
(대여금)

제6편 사회보장행정법 531

제7편 공용부담법 531

2-7-1 환매권 531
(소유권이전등기)

2-7-2 총회결의무효확인 541

제8편 건설행정법 551

2-8-1 택지개발 55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제9편 환경행정법 561

2-9-1 : 환경영향평가 561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제10편 조세행정법 567

2-10-1 조세경정 56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2-10-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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