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행정법

제1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개관
제2 행정소송법 진입 : 행정소송의 한계
제3 취소소송의 진입 : 소송요건개관
제4 대상적격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제5 대상적격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제6 대상적격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제7 대상적격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ARTICLE 1 대상적격에 대하여
제8 원고적격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ARTICLE 2 원고적격에 대하여
제9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익
ARTICLE 3 피고적격에 대하여
ARTICLE 4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제10 제소기간과 하자의 승계
ARTICLE 5 제소기간에 대하여
제11 관할법원과 행정심판전치주의
ARTICLE 6 재판관할에 대하여
ARTICLE 7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하여
제12 본안의 개관
제13 정당한 판결을 확보하는 소송제도들
제14 정당한 판결을 확보하는 소송제도들
ARTICLE 8 정당한 판결을 확보하는 소송제도들에 대하여
제15 소장의 문구변화와 관련된 제도들(소송의 동태성)
제16 본안판단을 이끌어가는 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
제17 위법성판단 전 : 법원론
제18 위법성판단 전 : 행위의 분류
ARTICLE 9 위법성판단 - 위법성판단기준의 도출과정
제19 위법성판단 - 명령적 행정행위들
ARTICLE 10 하명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ARTICLE 11 허가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제20 위법성판단 : 형성적 행정행위들, 무엇이 재량행위인가
제21 위법성판단 : 재량의 하자론
제22 재량의 하자판단기준 : 행정법의 일반원칙
ARTICLE 12 위법성판단 - 재량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의 도출과정
ARTICLE 13 특허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ARTICLE 14 인가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제23 절차 - 대등한 무기확보
ARTICLE 15 위법성판단 - 절차의 하자
제24 준법률행위적 행위들
제25 행정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들
ARTICLE 16 부관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ARTICLE 17 취소·철회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제2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공권력의 거부’
ARTICLE 18 처분적 법규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ARTICLE 19 구속적 계획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ARTICLE 20 권력적 사실행위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제27 위법성의 정도와 위법성의 판단시
제28 법집행 기준 자체의 하자 :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명령ㆍ규칙 위헌위법심사제도
ARTICLE 21 행정입법의 통제측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제29 현대 행정의 주된 영역 : 행정계획
제30 공법상 사실행위
제31 공법상 계약과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작용 : 가급적 통제 안으로
제32 판결
제33 판결의 효력
제34 무효등확인소송
제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6 당사자소송
제37 객관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제38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들어가기
제39 유효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1
제40 유효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2
제41 손해전보제도1 : 손해배상제도
ARTICLE 22 소송의 현실로 보는 국가배상체계
제42 손해전보제도 : 손실보상제도
ARTICLE 23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정리
제43 결과제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