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OX

제1편 행정법통론
1. 통치행위 3
2. 공·사법의 구별 4
3. 법률유보의 원칙 6
4. 신뢰보호의 원칙 7
5. 신의성실의 원칙 10
6.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0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8. 비례의 원칙 12
9. 행정상의 법률관계-개인적 공권 13
10. 신 고 1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9
1.법규명령 19
2.행정규칙 21
3.고시 22
4.위임입법 25
제2장 행정행위 28
1. 단계적 행정행위-사전결정 28
2. 허가 29
3. 특허 35
4. 인가 36
5. 부관 37
6.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40
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1
8.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43
9. 행정권한의 위임 44
10. 무효 45
11. 취소와 철회 47
12. 하자의 승계 49
13. 하자의 치유 54
14. 위헌결정의 효력 54
14. 위헌결정의 효력 5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58
1. 확약 58
2. 행정계획 58
3. 공법상 계약 61
4. 행정지도 6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5
1. 처분의 이유제시 65
2.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65
3. 의견청취-청문 67
4.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69
제2장 행정정보공개 70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 대집행 75
2. 이행강제금 78
3. 행정상의 즉시강제 81
4. 행정벌 - 통고처분, 과태료 82
5. 과징금 8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87
제1절 국가배상 87
1. 국가배상의 적용범위 87
2. ‘공무원’ 88
3. ‘직무집행’ 89
4. ‘법령위반’ 91
5. ‘고의·과실’ 92
6. ‘상당인과관계’ 95
7.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96
8. 국가배상법 제6조 책임 9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99
1. 손실보상 99
2. 생활보상-이주대책 101
제3절 공법상 부당이득 103
제2장 행정쟁송 104
제1절 행정심판 104
1. 당사자-행정청/피청구인적격·경정/청구인의 지위승계 104
2. 행정심판위원회 105
3. 심판청구기간 106
4. 행정심판의 재결 106
제2절 행정소송 108
제1항 취소소송 108
1.대상적격-처분 108
2.대상적격-재결 113
3.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116
4. 피고적격 122
5. 제소기간 125
6. 행정심판전치주의 126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27
8. 소송참가 128
9. 소의 변경 129
10. 가구제-집행정지 130
11. 행정소송의 심리 132
12. 위법판단의 기준시 132
1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4
14. 판결의 종류-사정판결,일부취소 136
15. 판결의 효력 139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141
1. 무효등확인소송 141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2
3. 당사자소송 142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149
제2장 지방자치법 150
1. 주민 150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51
3. 조례 154
제3장 공무원법 158
1.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58
2.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160
3.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16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 경찰행정법 165
2. 공물법 166
3. 공용부담법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