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핸드북

1 법률유보의 원칙 3
2 비례의 원칙 4
3 신뢰보호의 원칙 5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3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4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5
19 행정행위의 개념 26
20 일반처분 27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8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29
23 판단여지 29
24 단계적 행정행위 30
25 허 가 31
26 특 허 33
27 인 가 33
28 공 증 35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6
30 부관의 한계 37
3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38
3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8
3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0
3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2
3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2
36 위헌결정의 효력 43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4
38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45
38-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7
39 행정행위의 취소 48
40 행정행위의 철회 49
41 취소(철회)의 취소 50
42 확 약 51
43 행정계획 52
44 공법상 계약 53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55
46 행정지도 56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58
48 처분의 사전통지 58
49 청 문 60
50 처분의 이유제시 61
51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62
52 인․ 허가 의제제도 63
53-1 66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66
53-2 67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67
54 대집행 69
55 이행강제금 72
56 행정상 강제징수 73
57 행정상 즉시강제 74
58 행정조사 75
59 통고처분 78
60 과태료(행정질서벌) 78
61 과징금 79
62 관허사업의 제한 79
63 명단공표 80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1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85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86
6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87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88
69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91
70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2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92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93
73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94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95
75 간접손실보상 97
76 생활보상 98
77 희생보상청구권 99
78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00
79 결과제거청구권 101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2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03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05
83 행정심판의 가구제 107
84 행정심판의 재결 108
85 위원회의 직접처분 113
86 고지제도 114
87 의무이행소송 115
88 예방적 금지소송 116
8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17
90 거부처분 118
91 처분성 인정여부 119
92 재결소송 119
9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23
94 원고적격 인정여부 125
95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26
96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32
97 피고경정 134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34
99 전심절차 137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38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40
102 제3자의 소송참가 141
103 소의 변경 142
104 집행정지 143
10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46
10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47
10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48
108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49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50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1
111 사정판결 153
112 일부취소판결 154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54
114 취소판결의 제3자효 156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58
116 간접강제 160
117 무효등확인소송 161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5
119 당사자소송 168
120 기관소송 172
121 헌법소원 174
122 권한의 위임 175
123 권한의 내부위임 176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77
125 협의와 동의 178
126 구역 및 경계에 대한 분쟁 178
127 주민의 권리 179
128 조례의 한계 183
129 조례의 하자 184
130 조례의 통제 185
131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86
132 직무이행명령 188
135 임 명 189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191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192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192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95
140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96
141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197
142 경찰작용의 한계 198
143 경찰책임의 원칙 199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202
145 공물의 성립과 소멸 202
146 공물의 시효취득 203
147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04
148 변상금 205
149 공물의 사용관계 206
150 보조금 208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08
152 개발제한구역 209
153 공용수용의 절차 210
153-1 212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12
154 공용수용의 효과 214
155 환매권 214
156 공익사업의 변환 215
157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16
158 개발행위의 허가 218
159 토지거래허가 218
160 공시지가 219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21
162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23
163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23
164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25
165 조세의 환급 226

부록
1.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29
2.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