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원스톱 노동법 - 전2권

제1장_ 서론 1
제1절 노동법의 의의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노동법 1
Ⅱ 노동 현실과 노동법의 특수성 2
Ⅲ 노동법의 기능 2
제2절 노동법의 구성과 법원 4
Ⅰ 노동법의 구성 4
Ⅱ 노동법의 법원 6

제2장_ 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 17
제1절 노동기본권 17
Ⅰ 근로의 권리 17
Ⅱ 근로 3권 25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8
Ⅳ 근로3권의 제한 30
제2절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2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2
Ⅱ 노조법상 근로자 51
Ⅲ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60
Ⅳ 노조법상 사용자(2012. 제21회 약술기출) 69

제3장_ 개별적 근로관계법 81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81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81
Ⅱ 강제근로의 금지 82
Ⅲ 폭행금지 84
Ⅳ 공민권행사의 보장 86
Ⅴ 중간착취의 배제(금지) (2012. 제21회 약술기출) 91
Ⅵ 균등대우의 원칙 99
Ⅶ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114
Ⅷ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19
Ⅸ 적용범위 123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124
Ⅰ 근로계약의 의의 124
Ⅱ 채용내정 126
Ⅲ 시용(2016. 제25회 약술기출) 130
Ⅳ 근로조건의 명시 137
Ⅴ 위약예정의 금지(2010. 제19회 사례기출) 142
Ⅵ 전차금 상계의 금지 154
Ⅶ 강제저축의 금지 155
Ⅷ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156
Ⅸ 경업금지약정 163
Ⅹ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2016. 제25회 사례기출) 168

제3절 임금 175
Ⅰ 임금의 의의 175
Ⅱ 평균임금 179
Ⅲ 통상임금(2012. 제21회 사례기출) 186
Ⅳ 임금지급의 원칙 196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204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205
Ⅶ 임금수준의 보호 209
Ⅷ 휴업 수당 214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218
Ⅹ 임금채권보장법 225

제4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228
Ⅰ 근로시간의 의의 228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234
Ⅲ 연장근로의 제한 238
Ⅳ 휴게 242
Ⅴ 휴일 243
Ⅵ 연차유급휴가(2016. 제25회 사례기출) 250
Ⅶ 가산임금 273
Ⅷ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80
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81
Ⅹ 적용제외 284

제5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91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291
Ⅱ 여성에 대한 보호 293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96

제6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303
Ⅰ 서설 303
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303

제7절 안전과 보건 308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308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310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312
Ⅳ 유해·위험 예방조치 312
Ⅴ 근로자의 보건관리 320
Ⅵ 감독과 명령 323

제8절 재해보상 326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326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28
Ⅲ 재해보상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 332
Ⅳ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소멸시효 346
Ⅴ 제3자에 대한 구상권 353

제9절 취업규칙 359
Ⅰ 취업규칙의 의의 359
Ⅱ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2015. 제24회 사례기출 ; 2013. 제22회 사례기출) 360

제10절 인사와 징계 394
Ⅰ 인사권 394
Ⅱ 배치전환(전직) 395
Ⅲ 전출 401
Ⅳ 전적(2010. 제19회 약술기출) 403
Ⅴ 휴직(2015. 제24회 사례기출) 411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2014. 제23회 사례기출) 419
Ⅶ 징계 429

제11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444
Ⅰ 의의 444
Ⅱ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2015. 제24회 약술기출 ; 2013. 제22회 약술기출) 445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452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456

제12절 근로관계의 종료 464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464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481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482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489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502
Ⅵ 해고시기의 제한 515
Ⅶ 해고예고제도 517
Ⅷ 해고사유의 서면명시 520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525
Ⅹ 금품청산 555
Ⅺ 퇴직급여 558

제4장_ 비전형근로관계 583
제1절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583
Ⅰ 비전형근로의 의의 583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584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584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586
Ⅰ 서설 586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588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590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590
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595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606
Ⅰ 서설 606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608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610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610

제4절 파견근로관계 612
Ⅰ 서설 612
Ⅱ 파견사업의 요건 613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616
Ⅳ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618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619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630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33

제5장_ 집단적 노사관계법 1

제1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1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1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2

제2절 노동조합 4
Ⅱ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6
Ⅲ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13
Ⅳ 법외조합 39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2013. 제22회 약술기출) 45
Ⅵ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51

제3절 단체교섭 59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59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61
Ⅲ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76
Ⅳ 단체교섭의 대상(2011. 제20회 사례기출) 82
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96
Ⅵ 성실교섭의무 108

제4절 단체협약 113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113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012. 제21회 사례기출) 121
Ⅲ 단체협약의 해석(2014. 제23회 사례기출) 137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구속력) (2016. 제25회 약술기출) 144
Ⅴ 단체협약의 종료(2010. 제19회 사례기출) 155

제5절 쟁의행위 166
Ⅰ 쟁의행위의 의의 166
Ⅱ 쟁의행위와 면책 183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2013. 제22회 사례기출 ; 2010. 제19회 약술기출) 189
Ⅳ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212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23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40
Ⅶ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249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252
Ⅰ 노동쟁의조정제도 252
Ⅱ 공적조정제도 255
Ⅲ 중재절차 258
Ⅳ 사적조정제도 260
Ⅴ 긴급조정 261

제7절 부당노동행위 270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70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2016. 제25회 사례기출) 275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291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302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2016. 제25회 사례기출 ; 2014. 제23회 약술기출) 310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327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34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340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348

제6장_ 협동적 노사관계법 355

제1절 총설 355
Ⅰ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355
Ⅱ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355

제2절 노사협의회제도 357
Ⅰ 연혁과 성격 357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358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359

제3절 고충처리제도 365
Ⅲ 고충처리 절차 366

제7장_　노동위원회법 369

제1절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및 구성 369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369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관장 370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독립성 371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373
Ⅰ 노동위원회 회의의 구성 373
Ⅱ 회의 절차 및 운영 374
Ⅲ 회의별 처리사항 376

제3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378
Ⅰ 조정적 권한 378
Ⅱ 판정적 권한 378
Ⅲ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382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382

제8장_ 고용보험법 387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87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387
Ⅱ 고용보험법의 지위와 연혁 388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389
Ⅳ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의 개관 390
Ⅴ 보험의 관장 및 보험료 등 391
Ⅵ 피보험자의 관리 392

제2절 고용안정사업 393
Ⅰ 서설 393
Ⅱ 고용창출의 지원 393
Ⅲ 고용조정의 지원 394
Ⅳ 지역 고용의 촉진 394
Ⅴ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395
Ⅵ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395
Ⅶ 그 밖의 지원 및 제한 395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 397
Ⅰ 서설 397
Ⅱ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397
Ⅲ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398
Ⅳ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399
Ⅴ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399
Ⅵ 지원의 제한 399

제4절 실업급여 400
Ⅰ 서설 400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400
Ⅲ 실업급여의 내용 402
Ⅳ 실업급여의 제한 404
Ⅴ 취업촉진수당 405

제5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407
Ⅰ 실업급여의 종류 407
Ⅱ 실업의 신고와 인정 407
Ⅲ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407
Ⅳ 기초일액,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408
Ⅴ 준용규정 409

제6절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모호급여 410
Ⅰ 육아휴직 급여 410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411
Ⅲ 출산전후휴가 급여 412
Ⅳ 급여제한의 사유와 방법 413
Ⅴ 부정수급과 급여의 반환 414

제7절 권리의 구제 등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