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14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개 설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개 설 59
제2절 법규명령 62
제3절 행정규칙 7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6

제2장 행정행위 8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9
❖ 제1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 제2항┃단계적 행정행위 98
❖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1
❖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3
❖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1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0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37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56
제 3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3


제3편

제1장 행정절차 18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8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87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198
제4절 절차하자의 독자성 문제 200
제5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2

제2장 행정정보공개 206
제1절 개 설 206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0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07

제1장 개 관 225

제2장 행정강제 226
제1절 개 설 22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2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40
제4절 행정조사 243

제3장 행정벌 24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5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58
제1절 국가배상 258
❖ 제1항┃개 설 258
❖ 제2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0
❖ 제3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76
❖ 제4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8
❖ 제5항┃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82
❖ 제6항┃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29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97
❖ 제1항┃개 설 297
❖ 제2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99
❖ 제3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0
❖ 제4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02
❖ 제5항┃손실보상의 내용 30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14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18

제3장 행정쟁송 320
❙ Part 1. 개 관 320
❙ Part 2. 행정심판 321
제1절 개 설 32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2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28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29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3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38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42
제9절 고지제도 353
❙ Part 3. 행정소송 357
제1절 개 설 357
제2절 항고소송 365
 제1항❘ 취소소송 365
 제1목❘ 개 설 365
 제2목❘ 소송요건 367
❚제1관| 개 설 367
❚제2관| 대상적격 367
❚제3관| 원고적격 393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05
❚제5관| 피고적격 415
❚제6관| 제소기간 422
❚제7관| 전심절차 431
❚제8관| 관할법원 435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40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44
 제5목❘ 소의 변경 448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451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462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469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2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78
 제11목❘ 판결의 효력 485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02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503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12
제3절 당사자소송 519
제4절 객관소송 531

제4장 헌법소원 535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39
제1절 개 설 53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39
제3절 행정청 541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48

제2장 지방자치법 552
제1절 개 설 5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54
❖ 제1항┃ 구 역 554
❖ 제2항┃ 주 민 557
❖ 제3항┃ 조 례 56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75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77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579

제3장 공무원법 58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85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59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9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609
제1절 개 설 60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61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612
612
제2장 급부행정법 620
제1절 공물법 620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638
제3절 자금지원행정 640

제3장 공용부담법 643
제1절 개 설 643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644
제3절 공용제한 646
제4절 공용수용 647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663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75

제5장 환경행정법 683
제1절 환경영향평가 683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685

제6장 조세법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