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 엑기스

공법기록 엑기스 제3판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
1 소장 기재례 3
2 답변서 기재례 5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6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7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8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9
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1
8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3
9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5
10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6
11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7
1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8

제2편 행정소송 19
Ⅰ. 소 장 19
13 원고의 표시 19
14 피고의 표시 21
15 사건의 표시 22
16 청구취지 23
17 청구원인 25
18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6
19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27
20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9
21 총 설 30
22 대상적격 31
23 원고적격 36
24 협의의 소의 이익 41
25 피고적격 43
26 제소기간 46
27 행정심판 전치주의 48
28 본안심리 총설 49
29 처분 내용의 하자 51
30 처분 절차의 하자 64

Ⅱ. 답변서 72
3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72

제3편 헌법소송 73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73
3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73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76
3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76
34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78
3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79
36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80
37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81
38 보충성 84
39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85
40 청구기간 준수 86

Ⅲ.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87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87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91
4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91

Ⅴ. 청구대상의 특정 92
4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92
44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9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97
45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97
46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99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00
47 평등권 100
48 직업의 자유 102
49 재산권 104
50 표현의 자유 106
51 집회.결사의 자유 109
5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1
53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12
54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1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17
55 법률유보의 원칙 117
56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19
57 명확성의 원칙 120
58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