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탁법강의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공탁의 의의 / 1
2. 공탁의 종류 / 2
3. 공탁관계법령 / 4

제2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1. 공탁물의 종류 / 7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 8

제3절 공탁소
1. 공탁소의 의의 / 11
2. 공탁소의 종류 / 11
3. 공탁소의 관할 / 18

제4절 공탁당사자
1. 의의 / 21
2. 공탁당사자능력 / 21
3. 공탁행위능력 / 22
4. 공탁당사자적격 / 23
5.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 24
6. 대리인 / 27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1. 공탁신청의 방법 / 31
2. 공탁서의 작성 / 45
3. 공탁서의 첨부서면 / 51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1. 공탁관의 심사 / 59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59
3. 공탁물의 납입 / 61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
1. 대공탁 / 69
2. 부속공탁 / 71
3. 담보물변경 / 73

제4절 공탁서 정정
1. 의의 / 75
2. 공탁서정정의 요건 / 75
3.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76
4.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78
5. 공탁서정정의 절차 / 79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제출 / 89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 90
3.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방법 / 92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1.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 97
2. 공탁물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109
3. 첨부서면의 생략 / 113
4.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114

제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1. 공탁관의 심사 / 115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117
3. 공탁물의 지급 / 118
4. 공탁금의 이자 지급 / 120

제4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 125
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26
3.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34
4. 승낙지급 및 보증지급 / 135
5.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 138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149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1. 관할 / 149
2. 공탁당사자 / 155
3. 공탁통지서의 발송 / 158
4.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처리 / 159
5.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160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 163
2. 공탁원인 / 164
3. 변제공탁의 내용 / 172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1. 채무의 소멸 / 179
2. 담보의 소멸 / 179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 179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1. 변제공탁물의 출급 / 181
2. 변제공탁물의 회수 / 190

제6절 형사공탁의 특례/ 199

제7절 특수한 변제공탁
1. 질권자의 권리실행 / 207
2.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실행 / 207
3. 매도인의 대금공탁청구권 / 207

제5장 수용보상금공탁
제1절 총설
1. 토지수용의 의의 및 근거법률 / 221
2. 토지수용의 일반적 절차 / 221
3.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222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1. 관할 / 223
2. 공탁당사자 / 224
3. 공탁물 / 227
4. 공탁서작성 시 유의사항 / 229

제3절 수용보상금 공탁사유
1. 의의 / 231
2.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 231
3. 채권자 불확지공탁 / 232
4.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 239
5.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 239
6.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240
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40
8. 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41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243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243
3.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 243
4. 공탁흠결의 치유 / 246

제5절 수용보상금의 출급
1. 확지공탁 / 247
2. 상대적 불확지공탁 / 252
3. 절대적 불확지공탁 / 253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 255
5. 수용보상금 출급의 효과 / 258

제6절 수용보상금의 회수
1.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 불가 / 259
2.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 / 259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1. 의의 / 269
2. 공탁당사자 / 269
3. 관할 / 270
4. 공탁목적물 / 270
5. 담보제공절차 / 270
6. 담보권의 성질 / 271
7.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 271
8. 담보권의 실행 / 273
9. 담보취소 / 276

제3절 영업보증공탁
1. 의의 / 283
2. 종류 / 283
3. 공탁의 신청 / 283
4. 공탁물의 출급 / 284
5. 공탁물의 회수 / 284

제4절 납세담보공탁
1. 의의 / 287
2. 종류 / 287
3. 공탁의 신청 및 공탁물의 지급 / 287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299
2. 집행공탁의 당사자 / 299
3. 관할공탁소 / 300
4. 집행공탁의 목적물 / 300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1. 권리공탁 / 303
2. 의무공탁 / 308
3.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 311

제3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1. 의의 및 법적 성질 / 313
2.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 / 313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 관련 공탁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317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 318
3.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 324

제5절 가압류해방공탁
1. 의의 / 327
2. 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 / 327
3. 공탁신청절차 / 328
4. 해방공탁금의 지급 / 330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 공탁
1.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37
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339
3.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탁 / 339
4. 배당 등에 따른 지급 / 341

제7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1. 의의 / 343
2. 공탁물의 지급절차 / 344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1.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의한 공탁 / 347
2.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47
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347
4.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의한 공탁 / 348
5. 민사집행법 제294조에 의한 공탁 / 348
6.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공탁 / 349
7. 민사집행법 제181조에 의한 공탁 / 349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8조 2항, 623조 2항의 공탁 / 350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84조 2항에 의한 공탁 / 350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7조의2에 의한 공탁 / 351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369
2. 혼합공탁의 요건 / 369
3. 혼합공탁의 효력 / 370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1. 공탁서의 기재 / 373
2. 공탁통지 / 373
3. 관할 / 373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373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1.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선행하는 경우 / 375
2.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377
3.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경우 / 378

제9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제1절 보관공탁
1. 의의 / 385
2. 종류 / 385
3 공탁의 신청 / 386
4. 공탁물의 지급 / 387

제2절 몰취공탁
1. 의의 / 389
2. 종류 / 389
3. 공탁신청 / 389
4. 공탁물의 지급 / 390

제3절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관련 공탁
1. 의의 / 393
2. 몰수보전 / 393
3. 추징보전 / 394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403

제2절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 40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우선적 효력 / 403

제3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1. 양도 / 405
2. 질권설정 / 408
3. 압류명령 / 410
4. 추심명령 / 411
5. 전부명령 / 413
6. 보전처분 / 416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416
8. 도산절차와의 관계 / 417

제4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1. 의의 / 419
2. 처분경합의 유형 / 419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1. 의의 / 425
2. 사유신고의 요건 / 425
3.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 426
4. 사유신고의 대상인 경우 / 427
5.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27
6. 사유신고의 시기 / 429
7. 사유신고절차 / 429
8. 사유신고할 법원 / 429
9. 사유신고 후 압류 등이 있는 경우 / 430

제6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1. 일반적인 경우 / 433
2. 특별한 경우 / 433
3.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 433
4. 사유신고할 법원 / 434
5.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 434
6.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434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1. 의의 / 437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438
3.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438
4.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 440
5.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442
6.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 442
7. 국고귀속대상의 조사 / 443
8.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 443

제2절 공탁금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 445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1. 의의 / 451
2. 청구권자 / 451
3. 대상서류 / 452
4. 열람신청 / 452
5. 열람절차 / 452
6. 복사 / 453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1. 의의 / 455
2. 청구권자 및 대상서류 / 455
3. 증명의 신청 / 455
4. 증명의 절차 / 455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 455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1. 불수리처분의 대상 / 459
2. 불수리결정 / 459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1. 불복방법 / 461
2. 불복대상 / 461
3. 이의신청서 제출 / 461
4. 이의신청기간 / 462
5. 공탁관의 조치 / 462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463

제3절 항고 및 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