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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업의 형사책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6672006
· 쪽수 : 560쪽
· 출판일 : 2015-07-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6672006
· 쪽수 : 560쪽
· 출판일 : 2015-07-30
책 소개
저자는 한국과 독일에서 두 개의 석사논문을 작성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업의 형사책임"이란 주제에 대해 틈틈이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을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목차
제1장 기업의 형사책임의 기초
§ 1 기업 형사책임론의 의미, 현황 그리고 과제
제2장 기업(법인)의 범죄능력
§ 2 법인의 본질
§ 3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4 기업(법인)의 가벌성: 기업(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 5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제3장 외국의 기업의 형사처벌
§ 6 영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7 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8 독일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9 일본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10 그 밖의 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제4장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범위 및 입법방안
§ 11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 12 대형재해와 기업살인죄
§ 13 기업의 형사처벌의 입법론적 방안
제5장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
§ 14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의의와 기능
§ 15 기업에 대한 벌금형
§ 16 기업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 17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 18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 19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 20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입법론적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