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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해석 (해석방법과 해석기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86736425
· 쪽수 : 262쪽
· 출판일 : 2024-03-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86736425
· 쪽수 : 262쪽
· 출판일 : 2024-03-30
목차
1편 헌법해석방법
제1장 헌법의 고정성과 변동성 - 헌법해석의 기준
제2장 헌법해석방법으로서 원의주의
제3장 '살아있는 헌법' 논의
2편 최종적·유권적 헌법해석기관
제1장 국민? - 국민입헌주의(popular constitutionalism) 논의
제2장 집중형모델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제3장 사법심사제에 있어 법원
제4장 우리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