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책을 펴내며 5

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특징
1.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방향 18
1.2. 요약정리-새헌법안의 주요 특징 23

2.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2.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 28
2.2. 새헌법조문화위원 소개 33
2.3. 논의 연혁과 대화 참가자 34

3.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해제
3.1. 세계보편헌법 및 21세기형 헌법을 향하여: 전문/총강 52
3.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기본권과 기본의무 59
3.3. 양원제 국회, 대의제 보완을 위한 일부 직접민주제,
국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 조치 도입: 입법부 64
3.4.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맞는 정부 구조:
집행부·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 73
3.5. 지방분권이 있어야 지역 발전이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87
3.6. 영토 및 통일 조항, 경제헌법 94
3.7. 경성헌법의 완화와 국민 헌법발안 102

4. 새헌법조문화위원회 심의기록
4.1. 전문 108
4.2. 제1장 총강 120
4.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149
4.4. 제3장 입법부 210
4.5. 제4장 집행부 293
4.6. 제5장 사법부 365
4.7. 제6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406
4.8. 제7장 선거관리 434
4.9.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38
4.10. 제9장 경제 466
4.11. 제10장 헌법 개정 487
4.12. 기타 주제 498

5. 현행 헌법과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대조표 513
심의기록
세부차례



4. 새헌법조문화위원회 심의기록 107

4.1. 전문 108
4.1.1. 전반적 논의 108
1) 전문의 수정 방향, 수준 108
4.1.2. 조문별 논의 110

4.2. 제1장 총강 120
4.2.1. 조문별 논의 120
1) 국호, 정체, 주권 120
2) 재외국민의 주권 참여 123
3) 영토ㆍ평화통일 123
4)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 정치적 중립성 130
5) 조약ㆍ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31
6) 공무원, 정당 134
7)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145

4.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149
4.3.1. 전반적 논의 149
1) 장 제목 변경 149
2) 기본권 권리 주체 149
3) ‘국민’ 장 신설 여부 150
4) 직접민주주의 강화 152
4.3.2. 조문별 논의 159
1) 생명권, 사형금지 159
2) 차별 금지 기준, 성평등 163
3) 신체의 자유 168
4)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170
5)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난민 보호 172
6) 직업의 자유 175
7) ‘검사의 신청’ 표현 175
8) 정보의 자유 176
9) 양심과 사상의 자유 177
10) 언론·출판,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알 권리 178
11)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학의 자치, 재산권 180
12)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181
13) 국민참여재판, 재판받을 권리, 형사피의자 183
14) 군인, 공무원 등의 배상청구 185
15) 학습권 186
16) 근로의 의무, 여성과 아동의 근로 187
17) 공무원,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 189
18) 사회보장 191
19) 아동과 노인의 권리 194
20) 환경권 196
21) 성평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 205
22) 자유와 권리 존중ㆍ제한 206
23) 양심적 병역거부 207

4.4. 제3장 입법부 210
4.4.1. 전반적 논의 210
1)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 양원 구성 원칙 210
2) 양원의 명칭 223
4.4.2. 조문별 논의 227
1) 입법권, 국회 구성 227
2) 의원의 임기 241
3) 양원의 의장과 부의장, 국회의 규칙제정권, 의원신분 자격심사 246
4) 국회의원 면책특권 247
5) 국회의원의 의무 250
6) 상시국회제 251
7) 양원합동회의 253
8) 양원협의회, 예산법률안의 의결 방법 254
9) 법률안 제출권 259
10) 법률안 국민발안제 263
1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위헌여부심판 제청권 269
12) 예산법률안과 심의기간 272
13) 예산 증액과 새 비목 설치 274
14) 국가의 채무부담, 지방세 조례 275
15) 조약ㆍ국군 파병ㆍ외국 군대 주둔에 대한 동의 276
16) 내각불신임 278
17) 공무원 임명 인준권 282
18)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84
19) 탄핵사유, 탄핵소추발의요건 284
20) 국정감사ㆍ국정조사 289

4.5. 제4장 집행부 293
4.5.1. 전반적 논의 293
1) 정부 형태 293
2) 장 제목 변경 309
3) 총리 명칭 309
4.5.2. 조문별 논의 310
1) 집행권의 귀속, 대통령의 지위ㆍ책무 310
2) 선거 원칙, 대통령 피선거권, 결선투표 316
3) 대통령 선거 시기 318
4) 대통령 취임 선서, 권한행사 시점 319
5) 대통령의 중임, 정당 소속 321
6) 대통령 권한대행, 사임 규정 324
7) 공무원 임면권 328
8) 조약ㆍ외교ㆍ선전포고 329
9) 국군 고위급 장교 임명권 334
10) 대통령령, 국민투표부의권 334
11) 대통령 소속 위원회 340
12) 사면위원회, 사면권 342
13) 민의원해산권 344
14) 영전수여권 346
15) 형사상 특권 347
16)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349
17) 행정부의 구성, 총리의 권한과 선출 350
18) 외교 및 대외정책, 국군통수권 긴급처분ㆍ명령권, 계엄선포 357
19) 총리령, 부령 361
20) 국가원로자문회의 362
21) 국가안전보장회의 363
22)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서제도 363

4.6. 제5장 사법부 365
4.6.1. 전반적 논의 365
1) 장 제목 변경 365
2) (대)법관, 대법원 명칭 365
4.6.2. 조문별 논의 370
1) 사법권의 귀속 370
2) 법관의 법 왜곡 문제 374
3)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374
4)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임기 389
5) 결정 정족수 391
6) 법원의 조직, 국민참여재판 393
7) 법관추천위원회, 각급 법원 구성 방법 394
8)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 402
9) 명령ㆍ규칙ㆍ조약ㆍ조례의 위헌심판 403
10) 군사재판 단심 조항 삭제 404

4.7. 제6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406
4.7.1. 전반적 논의 406
1) 인권호민관제와 정부감사관제 406
4.7.2. 조문별 논의 410
1) 감사원의 소속, 지방감사 410
2) 감사원의 구성, 임기, 결산검사보고 420
3)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422

4.8. 제7장 선거관리 434
4.8.1. 전반적 논의 434
1) 선거관리 조항 축소 여부 434
4.8.2. 조문별 논의 435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위원 임기 435

4.9.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38
4.9.1. 전반적 논의 438
1) 지방 행정체계 438
2) 지방자치 조항 조문화 수준 441
4.9.2. 조문별 논의 446
1) 자치권, 지방자치기본법 446
2) 시ㆍ군ㆍ자치구의 자치권 454
3) 도의 입법권 459
4) 재정조정제도 464

4.10. 제9장 경제 466
4.10.1. 전반적 논의 466
1) 경제 조항 조문화 수준 466
2) 토지의 공공성 469
4.10.2. 조문별 논의 471
1) 현행 헌법 제119조 수정 여부 471
2)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천연자원 479
3) 농어민 지원, 소작농 금지 480
4) 중소기업, 소상인, 농어민, 소비자 보호 483
5) 국제교역 484
6) 사기업 국ㆍ공유화와 통제 금지 485
7)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486

4.11. 제10장 헌법 개정 487
4.11.1. 전반적 논의 487
1) 헌법개정절차 이원화 487
4.11.2. 조문별 논의 491
1) 국민의 헌법개정 제안권과 제안 요건 491

4.12. 기타 주제 498
4.12.1. 개헌 필요성, 개헌 논의 필요성 498
4.12.2. 개헌 조문화 수준 503
4.12.3. 선거ㆍ정당제도 개혁 504
4.12.4. 검찰제도 개혁 505
4.12.5. 미래 변화를 고려한 개헌 506
4.12.6. 헌법수호 조항 신설 여부 507
4.12.7. 그 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