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배우는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1. 일반사법
2. 법률로서의 「민법」
제2절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미
2. 성문법
3. 관습법
4. 조리
5. 판례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
2. 개인활동의 자유 및 제한
3. 양성의 평등과 자녀의 복리
제4절 민법의 구성
제5절 민법의 적용과 해석
제6절 민법의 적용범위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의
제2장 권리·의무의 종류
1. 권리와 의무의 의의
2. 권리의 종류
3. 의무의 종류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1. 권리의 경합
2. 권리의 충돌
제4절 권리의 실현
1. 공적인 실현
2. 사적인 실현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권리남용의 금지

제3장 자연인
제1절 권리능력
1. 의의
2. 외국인
3. 다른 능력과의 구별
4.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5. 수인의 사망의 선후
제2절 태아의 법적 지위
1. 태아를 둘러싼 법률문제
2. 태아의 보호
3. 태아로 있는 동안의 지위
제3절 행위능력
1. 서론
2. 제한능력자 등
3. 상대방 보호
제4절 주소 등
1. 의의
2. 주소
3. 거소 등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1. 의의
2. 부재자
3.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6절 실종선고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취소

제4장 법인
제1절 서설
1. 법인의 필요성
2. 법인의 본질
3. 법인의 종류
4.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제2절 법인의 성립
1. 서론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립
4. 설립 중의 법인
제3절 법인의 능력
1. 서설
2. 권리능력
3. 행위능력
4. 불법행위 능력
제4절 법인의 기관
1. 대표 및 업무집행기관
2. 감독기관
3.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
4. 사단법인의 사원
제5절 법인의 주소
제6절 정관의 변경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7절 법인의 소멸
1. 의의
2. 해산사유
3. 청산
제8절 법인의 등기
제9절 법인의 감독과 제재

제5장 물건
제1절 의의
1. 물건의 정의
2. 물건의 개수
제2절 물건의 분류
1. 부동산, 동산
2. 주물, 종물
3. 원물, 과실
4. 융통물, 불융통물
5. 가분물, 불가분물
6. 대체물, 부대체물
7. 특정물, 불특정물
8. 소비물, 비소비물

제6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관계의 변동
1. 의의
2. 법률관계 변동의 모습
3.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 일반론
1. 의의
2.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요건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2.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3. 생전행위, 사후(사인)행위
4. 유상행위, 무상행위
5. 유인행위, 무인행위
6. 신탁행위
7. 재산(법 상의 법률)행위, 친족(법 상의 법률)행위
8. 의무부담 행위, 처분행위
9. 독립행위, 보조행위
10.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보충 및 수정
1. 의의
2. 해석의 대상과 기준
3. 해석에 있어서 고려요소
4. 법률행위의 보충
5. 법률행위의 수정
제5절 법률행위의 내용
1. 확정할 수 있을 것
2. 실현할 수 있을 것
3.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
4.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

제7장 의사표시
제1절 의의
제2절 의사표시의 흠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1. 의의
2. 도달주의의 원칙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4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8장 대리
제1절 의의
1. 대리제도
2. 대리의 종류
3. 대리의 적용범위
4. 유사한 제도
제2절 대리권
1. 의의
2. 대리권의 발생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남용
6. 대리권의 소멸
제3절 대리행위
1. 현명원칙
2. 타인 행세
3. 대리행위의 흠 등
제4절 대리의 효과
제5절 복대리
1. 의의
2. 복임행위와 책임
3. 복대리인의 지위
제6절 무권대리
1. 의의
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3. 무권대리
제7절 표현대리
1. 의의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9장 무효와 취소
제1절 서설
제2절 무효
1. 의의
2. 무효의 종류
3. 무효행위의 추인
4. 무효행위의 전환
제3절 취소
1. 의의
2. 취소권
3. 추인
4. 법정추인

제10장 부관
제1절 서설
제2절 조건
1. 의의
2. 종류
3. 조건의 성취, 불성취
4. 조건부 권리의 보호
5.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제3절 기한
1. 의의
2. 종류
3. 기한의 도래, 미도래
4. 기한부 권리의 보호
5.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6. 기한의 이익

제11장 기 간
제1절 의의
제2절 계산방법
1. 초, 분, 시 단위의 기간
2. 일, 주, 월, 년 단위의 기간
3. 불확정 기간
제3절 역산

제12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1. 의의
2.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 권리
2. 기산점
3. 소멸시효 기간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2. 중단사유
3. 중단의 효과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2. 정지사유 및 효과
제5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소멸시효의 완성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4. 종속된 권리에 대한 효과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
6.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
7.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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