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배우는 법정채권관계법

차 례

서 론
제1장 사무관리

제1절 의 의 9
제2절 성립요건 10
1. ‘타인사무’의 관리 10
2. 타인사무의 ‘관리’ 22
3. 의무의 부재 22
4. 관리의사 25
5.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33
제3절 효 과 38
1. 관리자의 의무 39
2. 본인의 의무 41
제4절 사무관리의 종료 45

제2장 부당이득

제1절 일반론 49
1. 의 의 49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50
제2절 성립요건 59
1. 수 익 59
2. 손 실 71
3. 수익과 손실 간의 인과관계 82
4. 법률 상 원인의 부재 87
제3절 특 칙 95
1. 악의의 비채변제 95
2. 변제기 전의 변제 103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105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110
5. 불법원인 급여 115
제4절 법률효과 128
1.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128
2. 반환범위에 관한 특칙 148

제3장 불법행위

제1절 서 설 159
제2절 일반 불법행위 175
1. 가해행위 175
2. 고의 또는 과실 181
3. 책임능력 204
4. 위법성 206
5. 손해의 발생 247
6.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254
제3절 특별 불법행위 267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67
2. 사용자의 책임 276
3. 도급인의 책임 308
4.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312
5. 동물점유자의 책임 330
6. 공동 불법행위 332
제4절 특별법 상의 불법행위 355
1.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 손해 배상책임 355
2.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388
3.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418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437
1. 서 론 437
2. 손해배상 청구권자 440
3. 손해배상 청구권 451
4. 손해배상의 범위 457
5. 손해배상의 방법 470
6.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478
7, 손해배상자의 대위 482
8.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484
9. 배상액의 경감청구 493
10. 손해배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495
11. 소멸시효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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