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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배우는 계약법

판례로 배우는 계약법

박영규 (지은이)
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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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배우는 계약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판례로 배우는 계약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6736388
· 쪽수 : 777쪽
· 출판일 : 2022-03-03

목차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미와 기능
제2절 계약법의 법원(法源)
제3절 계약법의 기본원칙

제2장 약관
제1절 약간의 의의
제2절 약관의 구속력
제3절 약관의 해석
제4절 약관의 규제

제3장 계약의 종류
제1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제2절 무상계약, 유상계약
제3절 편무계약, 쌍무계약
제4절 불요식계약, 요식계약
제5절 낙성계약, 요물계약
제6절 예약, 본계약
제7절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제8절 기본계약, 개별계약
제9절 민사계약, 상사계약
제10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사인 간의 계약

제4장 계약의 성립과 종료
제1절 계약교섭과 계약체결 상의 과실
제2절 계약의 성립
3ㅔ3절 계약의 종료

제5장 쌍무계약의 효과
제1절 쌍무계약의 특성
제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절 위험부담

제6장 제3자를 위한 계약
제1절 서론
제2절 성립
제3절 각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제4절 구별해야 할 제도

제7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1절 서론
제2절 계약의 해제
제3절 계약의 해지

제8장 증여
제1절 의의
제2절 효과
제3절 특수한 증여

제9장 매매
제1절 총론
제2절 매매의 효과
제3절 환매
제4절 특수한 매매

제10장 교환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11장 소비대차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대물변제 예약
제5절 준소비대차

제12장 사용대차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종료

제13장 임대차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
제5절 보증금
제6절 권리금
제7절 임대차의 종료
제8절 특수한 임대차

제14장 고용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종 료

제15장 도급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종료

제16장 여행계약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종료

제17장 현상광고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철회
제4절 효과

제18장 위임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종 료

제19장 임치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종료
제5정 특수한 임치

제20장 조합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해산과 청산

제21장 종신정기금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제4절 종료

제22장 화해
제1절 의의
제2절 성립
제3절 효과

판례색인

저자소개

박영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 박사과정)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위원(전)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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