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리 및 세금, 창업세무, 인사노무, 임금, 4대보험 - 전2권

■ 목 차 ■


◈제1권◈ 세금 개요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CHAPTER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교부
통신판매업 신고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 정정

6. 사업장 임차와 확정일자


CHAPTER 0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6.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7.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
국세기본법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소득세 관련 가산세


CHAPTER 03 세금 절세 가이드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등

3.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금개요책자 → 세금절약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1. 과세사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요?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발급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영수증 및 영수증발급대상 업종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구분

3.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기간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4.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가산세 적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입력)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CHAPTER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사업자를 통한 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인인증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공인인증서)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5.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편리한 점

7.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분) 관리

▶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의무발행사업자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


CHAPTER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계산 방법
간주공급
종업원 선물 세무처리
폐업시 잔존재화
마일리지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에누리액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
매출할인액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연체이자
판매장려금
손해배상금


CHAPTER 05 영세율 및 면세제도

1. 영세율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 및 면세사업자
면세 개요 및 세무 자료 제출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1.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매입세액]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사례


CHAPTER 07 경감, 공제세액 등

1.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대상 매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2. 예정고지세액 및 과세표준명세 등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면세사업수입금액 및 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


CHAPTER 08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경정청구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3.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4.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5.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건설업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건설업 등) 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급가액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CHAPTER 0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특례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CHAPTER 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3. 로그인 → 신고/납부

4.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부가세 신고 내용 입력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입력 방법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

5. 음식점업의 특수한 매입세액공제


[제2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1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4.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주의 식대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급여 및 가사 관련 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CHAPTER 02 수익·비용 및 자산·부채·자본

1.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 총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요?

3. 필요경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4.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원가 및 기말상품재고액

5. 자산은 무엇이며, 자산은 손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 사유
자산과 비용
자산인 상품과 비용인 매출원가
자산인 차량운반구와 비용인 감가상각비
헷갈리는 자산과 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계정과목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과목 분류표
영업외비용 계정과목 분류표
자산과 수익

6. 부채
가수금, 선수금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7. 자본금
인출금
인출금 분개처리 사례


CHAPTER 03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 급료
- 제세공과금
- 임차료
- 지급이자
- 접대비
- 기부금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지급수수료
- 소모품비
- 복리후생비
- 운반비
- 광고선전비
- 여비교통비
- 기타 비용 항목

▶ 제조업 및 건설업의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사례
제조업의 제조비용
제조업의 매출원가

▶ 간편장부대상자(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및 작성 사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CHAPTER 04 소득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1.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기타소득공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3.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4.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CHAPTER 05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및 미사용 등에 대한 가산세
외부조정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사업과 관련한 거래 복식부기 장부 기장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3.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CHAPTER 06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1.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2.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3. 학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7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제4부] 정규영수증,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CHAPTER 01 정규영수증 제도

1. 정규영수증 개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CHAPTER 0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관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CHAPTER 03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비용인정 범위

3.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4. 업무용 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무회계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법령정보시스템



◈제2권◈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및 4대보험·급여 세무실무


[제1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section 01 직원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체결
2. 근로계약기간
3.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기간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5.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등
6.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section 02 근로기준법의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1.근로계약 및 임금
2.근로시간 및 휴가
3.휴일 및 휴가
4.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례
- 시급 계산 사례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5.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6. 최저임금
7. 근로자 해고
8.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9. 급여 압류 제한
10.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 표준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1. 퇴직금 계산
2.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3.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4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퇴직금제도 종류
4. 퇴직금 지급

section 05 퇴직연금 세무회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개요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4. 임원 퇴직금
5.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제2부] 4대 사회보험료 핵심 실무

section 01 4대보험료 고지 및 징수·납부·정산

1.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2.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3.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4.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5. 4대보험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6.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section 02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1.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2.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3.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4.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section 03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등

1.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2.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제3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1 고용창출 등과 관련한 세금 지원제도

1. 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2. 고용증대 세액공제
3.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5.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 근로소득을 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8.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 02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section 03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제4부]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section 01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4.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5.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연말정산
7.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8. [법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9.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0.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1.세금 납부서 작성

section 0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및 세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 소규모 일반과세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01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2.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02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기(1.1∼6.30)와 2기(7.1∼12.31)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매 월 급여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 지급시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징수한 다음 급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3개월 단위(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소비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비율(1.3%)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과세사업자가 매출을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공급가액을 수익에서 누락함으로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밝혀지는 경우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장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임에도 사업자가 잘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 및 기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공제 및 감면세액에 대하여 살펴보고, 조세정책목적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나중에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기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으나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이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