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제1장 총론
제1절 소의 제기
1. 소 제기시의 검토사항 __ 3
2. 소장의 작성 __ 13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1. 표제 __ 15
2. 당사자 __ 15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__ 26
4. 대리인 · 대표자 등의 표시 __ 28
5. 사건의 표시 __ 34

제3절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6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6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40
4. 소장의 기재사항 · 인지의 흠을 간과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__ 43

제4절 각종 소의 유형별 청구취지
1. 이행청구 __ 44
2. 확인청구 __ 96
3. 형성청구 __ 100
4. 병합청구 __ 112

제5절 소송비용의 부담
1. 총 설 __ 120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__ 121
3.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__ 122
4. 특수한 경우 __ 123

제6절 가집행선고
1. 총 설 __ 124
2. 가집행선고의 요건 __ 124
3.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__ 125
4. 가집행선고의 방식 __ 126
5. 가집행면제선고 __ 127
6.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 __ 128

제7절 청구원인
1. 총 설 __ 129
2. 이행청구 __ 131
3. 확인청구 __ 136
4. 형성청구 __ 137

제8절 부수적 기재사항
1. 입증방법 __ 141
2. 첨부서류 __ 142
3. 작성 연월일 __ 143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__ 143
5. 법원 __ 144
6. 인지의 첩부 __ 144
7. 소송물의 가액 등 __ 145
8. 송달료 __ 187

제2장 요건사실론
제1절 총 론
1. 요건사실의 의의 __ 195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__ 196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__ 198

제2절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__ 203
2. 대여금반환청구 __ 219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 철거 · 퇴거청구 __ 239
4. 각종 등기청구 __ 252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__ 272
6. 사해행위 취소청구 __ 289
7. 전부금 · 추심금 · 양수금청구 __ 304
8. 어음금 · 수표금청구 __ 313

제3장 소장작성 연습문제
01. 동기의 착오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__ 329
02. 대리권 남용 / 예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__ 337
03. 통정허위표시 / 추심금 청구의 소 __ 344
04. 불법말소와 승낙의무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__ 354
05. 2차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61
06.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71
07.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78
08. 상계 / 대여금 청구의 소 __ 388
09.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395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406
11. 법정지상권 성립 / 지료지급 청구의 소 __ 413
12. 저당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__ 424
13.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말소회복 청구의 소 __ 433
14. 공동저당, 변제자 대위 /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439
15. 채권자 대위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447
16. 채권자 대위권 / 건물인도 청구의 소 __ 454
17.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__ 464
18. 원상회복된 재산의 처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__ 471
19.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__ 477
20. 계약명의신탁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__ 485
21. 채권양도 / 양수금 청구의 소 __ 495
22.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 대여금 청구의 소 __ 502
23. 상계, 변제기 기준설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10
24. 부담부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518
25. 임대차 종료 / 건물명도 청구의 소 __ 527
26. 임대차(채권가압류)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38
27. 토지임대차(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545
28. 사용자 책임 / 손해배상 청구의 소 __ 554
29. 일상가사대리 /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__ 564
30. 한정승인 / 구상금 청구의 소 __ 571

제4장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제8회 소장기출문제 __ 583
제9회 소장기출문제 __ 590
제10회 소장기출문제 __ 596
제11회 소장기출문제 __ 602
제12회 소장기출문제 __ 610
제13회 소장기출문제 __ 619
제14회 소장기출문제 __ 627
제15회 소장기출문제 __ 634
제16회 소장기출문제 __ 640
제17회 소장기출문제 __ 648
제18회 소장기출문제 __ 656
제19회 소장기출문제 __ 664
제20회 소장기출문제 __ 675
제21회 소장기출문제 __ 683
제22회 소장기출문제 __ 691
제23회 소장기출문제 __ 704
제24회 소장기출문제 __ 714
제25회 소장기출문제 __ 725
제26회 소장기출문제 __ 737
제27회 소장기출문제 __ 749
제28회 소장기출문제 __ 759

부 록

? 민사소송 등 인지법 __ 77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__ 774

?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 __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