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Ⅹ : 수도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국문요약

ㅣ제1부ㅣ서론(김지영)
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내용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연구내용
1. 수강명령 재운운용의 평가
2.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ㅣ제2부ㅣ수강명령 제도운용의 평가
제1장 수강명령의 법제도적 평가(이상원·김지영)
제1절 수강명령관련 법규의 내용
1. 개요
2. 기본법
제2절 수강명령 집행현황
1. 수강명령 집행 변천
가. 수강명령 집행지침의 변천
나. 수강명령 집행조직의 변천
다. 수강집행센터 운영현황
2. 수강명령 집행절차
3. 수강명령 집행추세와 현황
가. 전체실시사건현황 및 근거법률별 실시현황
나. 대상별·명령시간별 접수현황
다. 사범별 접수현황
라. 집행불능사유별 현황
마. 협력기관 현황
제3절 수강명령의 법제도적 평가
1. 규율방식
2. 수강명령 대상자
3. 수강명령 부과시간
4. 수강명령의 요건
가. 집행유예
나. 선고유예
5. 수강명령 재판
가. 담당 법원
나. 재판의 주문과 이유
제4절 소결

제2장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의 평가(전은주·박성훈)
제1절 조사방법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가. 설문조사
나. 심층면접
2. 조사항목
가. 설문조사
나. 심층면접
3.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설문조사대상자
나. 심층면접대상자
제2절 설문조사결과
1.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나.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
2.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및 개별화
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나. 프로그램 운영의 개별화 및 평가
3.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환경
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나.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부담
다. 프로그램 운영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제3절 심층면접결과
1. 프로그램 강사운영의 문제
가. 직원의 인식
나. 수강대상자의 인식
2.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
가. 직원의 인식
나. 수강대상자의 인식
3. 대상자 관리의 문제
가. 대상자 구성
나. 집행시간
다. 집행 불응 및 미집행 관리
4. 프로그램 운영환경의 문제
가. 인적 환경
나. 시설 환경
다.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5. 프로그램의 효과성
가. 직원들의 인식
나. 수강대상자들의 인식
제4절 소결

ㅣ제3부ㅣ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제1장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노성호)
제1절 조사방법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2. 조사방법
가. 심리행동변화척도
나.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설문
다. 배경요인
3. 분석방법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2절 성범죄자 치료 수강명령프로그램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가. 타인공감능력
나. 사회문제해결능력
다. 왜곡된 강간통념수용도
라. 일탈된 성적 환상
마. 성폭력 피해자 공감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가.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나. 수강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절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프로그램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가. 분노조절능력
나. 스트레스 대처능력
다. 폭력 허용도
라. 부부갈등수준
마. 공격성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가.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나. 수강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4절 알코올 치료 수강명령프로그램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가. 우울감
나. 금주변화단계
다. 금주자기효능감
라. 중독개선전략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나. 수강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5절 약물중독 치료 수강명령프로그램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가. 단약변화단계
나. 자아존중감
다. 우울감
라. 단약자기효능감
마. 사회문제해결능력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나. 수강대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6절 소결
1. 심리행동변화의 사전·사후비교
2.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2장 보호관찰 병과자 대상 효과성 분석(박성훈)
제1절 조사방법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2. 조사항목
가. 심리행동변화척도
나. 수강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설문
다. 배경요인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2절 수강명령 종료 후 재범여부
1. 재범여부 실태
2. 재범자의 특성
제3절 수강명령 종료 후 인식 및 태도변화
1. 수강명령 내용의 기억
2. 수강명령 재범예방효과에 대한 생활 적용
3. 수강명령 교육내용 실제 생활 적용
4. 수강명령을 받은 행위의 재발가능성
5. 수강명령 종료 후 위기상황 경험 및 대응
6. 위기 상황에서 수강명령 교육내용의 도움정도
7. 교육이후 심리행동의 변화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인식
가. 대인관계 개선
나. 반사회적 행동의 통제
다.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제4절 소결

ㅣ제4부ㅣ종합논의 및 정책제언(김지영)
제1장 종합논의
제1절 연구결과
1. 수강명령의 법제도 평가
2.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3.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정책제언
제1절 법률의 개선방안
1. 중복·모순되는 법률의 체계화
2. 수강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3. 수강명령대상자의 확대
4. 대상자 특성중심 수강명령 부과시간 설정
5. 수강명령 효과성 분석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
6. 수강명령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
7. 대상자의 수강비용 일부 부담
제2절 수갱명령집행의 개선방안
1. 판결전조사의 적극 활용 및 판결문 작성의 체계화
2. 선별적 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
3. 보호관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4. 인증제를 활용한 협력기관 관리
5. 수강업무 담당직원의 역할 분담
6. 수강집행센터의 증설
제3절 수강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1.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2. 수강업무 담당직원의 근무연속성 보장
3. 전문가 특별채용의 확대
4. 외부강사료의 적정화
5. 전문강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
제4절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1. 전문프로그램별 내용의 선택과 집중
2. 수강명령프로그램 전담부서 설치
제5절 사전사후 검사지의 개편방안
1. 심리행동변화 척도의 개편
2. 사전-사후 조사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