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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3668502
· 쪽수 : 514쪽
· 출판일 : 2010-12-31
책 소개
목차
국문요약 1
제 1 장 서론 24
제 1 절 연구목적 24
제 2 절 연구방법 및 조사절차 25
1. 연구방법 25
2. 조사의 절차 26
가. 사례분석대상 선정의 절차 26
나. 판결기록조사 선정의 절차 30
제 2 장 일반론 31
제 1 절 심리학적 관점과 법적 관점의 긴장 31
제 2 절 페미니즘과 피학대여성 38
1. 가정폭력에 대한 법여성학적 관점에서의 접근 38
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 38
나. 구조화된 사회와 종속의 문제 :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 41
다. 유기적 연결 관계 : 문화주의 페미니즘(Cultural Feminism) 47
라. 다양성에 근거한 ‘차이’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 50
2.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의 판례에 대한 법여성학적 접근 52
가. 피학대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52
나. 판례 상 나타나는 피학대여성의 ‘편견적 이미지’ 53
제 3 절 법적증거로서의 피학대여성의 심리특성 58
1. 피학대여성의 일반적 심리장애 58
2. 피학대여성 증후군의 출현과 문제점 65
제 3 장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본 학대상황과 살인동기 75
제 1 절 사례분석의 개요 75
제 2 절 성장환경 및 학대남편과의 만남 86
1. 성장환경-12개의 평범한 가정과 2개의 학대가정 86
2. 남편과의 만남-12개의 평범한 연애와 2개의 강제된 관계 99
제 3 절 사례에 나타난 학대유형별 분석 112
1. 경제적 학대 112
2. 잠 못자게 하기 122
3.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의처증 125
4. 부부강간 133
5. 자녀와 친정식구에 대한 협박과 폭행 138
6. 신체적 학대 및 위협 147
제 4 절 여성들이 학대남성을 떠나지 못한 이유 176
1. 남편에 대한 양가감정 176
2.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178
3. 가해남성의 뉘우침과 끈질긴 추적 189
4. 이혼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수치심 191
5. 가족과 여성의 생명에 대한 위협 196
제 5 절 살인의 직접적 동기 198
1. 자녀와 자신을 지키고자 한 정당방위 198
2. 분노 203
제 6 절 소결 211
제 4 장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법적용의 실태 215
제 1 절 범죄의 특성 215
1. 판결년도 및 죄명 215
가. 최종 판결 선고년도 215
나. 피고인 죄명 215
2. 사건관련 특성 216
가. 공범자 여부 및 공범자와의 관계 216
나. 사건발생 장소 218
다. 흉기사용 여부 218
라. 흉기의 출처 219
마. 폭행의 유형 219
바. 가격 횟수 220
사. 사건당시 피고인과 학대남성의 상태 220
3. 범죄당시 피고인 및 학대남성의 특성 221
가. 사건당시 피고인의 상태 221
나. 사건당시 학대남성의 상태 222
다.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222
라. 사체훼손 및 유기 여부 223
제 2 절 피학대여성과 가해남성의 특성 224
1. 피고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 224
가. 피고인 국적 224
나. 피고인 연령 224
다. 피고인 직업 225
2. 피고인과 학대남성의 관계적 특성 225
가. 피고인과 학대남성의 관계 225
나. 피고인과 학대남성 사이의 자녀유무 226
다. 학대로 인한 신체적 병력 227
라. 학대로 인한 정신적 병력 227
마. 사건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228
바. 사건당시 학대남성의 건강상태 229
사. 피고인과 학대남성의 관계에서 남성이 지닌 문제 230
제 3 절 양형과 재판과정 231
1. 최종형의 종류 231
2. 형량 233
3. 재판의 진행 234
가. 상소여부 및 상소주체 234
나. 항소에서 감형여부 235
다. 변호인의 변호논지 236
라. 판사의 유죄판단 및 양형의 논지 237
마.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239
바. 사건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판단 240
4. 실형과 집행유예의 집단 간 차이비교 241
가. 학대로 인한 여성의 피해 241
나. 범행의 상황특성 242
다. 피고인과 학대남성의 질환여부 245
제 4 절 소결 247
제 5 장 피학대여성 보호방안 관련 법리 현황 및 변화 250
제 1 절 우리나라 250
1. 우리 법원에 제출되는 피학대여성증후군 250
2. 실체법적 쟁점 252
가. 우리나라 학계의 논의 253
1) 정당방위 요건의 수정가능성 253
(가) 현재성 253
(나) 상당성 255
2) 긴급피난 257
(가) 현재성 257
(나) 상당성 258
3) 오상피난 260
나. 우리 법원의 시각 260
제 2 절 독일 265
1. 가정내폭력 내지 피학대여성의 문제에 관한 논의의 의의 265
2. 여성의 배우자살해에 관한 문제의식과 범죄학적 시점(視點) 266
가. 여성의 배우자살해에 관한 문제의식 267
나. 여성의 배우자살해에 관한 범죄학적 시점(視點) 270
3.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정당방위 273
가. 피학대여성의 배우자살해에 관한 판례 273
1) 독일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 1969년 2월 26일의 판결 274
2) 독일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 1974년 9월 25일의 판결 276
3) 독일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 1984년 1월 11일의 판결 277
4) 독일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 2002년 4월 18일의 판결 280
5) 독일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 2003년 3월 25일의 판결 286
6) 판례의 동향에 대한 평가 292
나. 정당방위에 관한 독일「형법전(Strafgesetzbuch)」의 규정과 피학대여성의 정당방위권 294
1) 긴급방위권(Notwehrrecht)의 의의 및 정당방위의 개념에 관한 이해 295
2) 긴급방위(Notwehr)(독일「형법전(Strafgesetzbuch」제32조 제2항)의 요건으로서의 위법한 공격의 현재성 298
3) 긴급방위(Notwehr)(독일「형법전(Strafgesetzbuch」제32조 제2항)의 요건으로서의 긴급방위상황의 인식 302
4) 긴급방위(Notwehr)(독일「형법전(Strafgesetzbuch」제32조 제2항)의 요건으로서의 방위행위 및 그 필요성 303
5) 정당방위(Notwehr)(독일「형법전(Strafgesetzbuch」제32조 제1항)의 요건으로서의 방위행위의 수명성(受命性)(Gebotenheit; Gebotensein)과 그에 따른 정당방위의 제한과 한계 305
다. 피학대여성의 배우자살해에 대한 형법적·규범적 평가 310
1) [사례유형1] 312
(가) 범행의 예모(豫謀) 312
(나) 피해자의 무방비상태의 이용 313
(다) 배우자의 살해 314
(라) 시비변식능력 내지 행동제어능력의 결여 315
(마) 계속적인 학대의 위험 316
(바) 피해자의 도발 321
2) [사례유형2] 321
(가) 피해자의 무방비상태의 이용 322
(나) 시비변식능력 내지 행동제어능력의 결여 323
3) [사례유형3] 324
4) [사례유형4] 326
4. 배우자를 살해한 피학대여성에 대한 재판에서의 증거절차 328
가. 살인의 죄에 대한 법원의 관할 및 재판부의 구성 328
나. 증거절차의 난점과 심리학적 감정(鑑定)의 문제 329
1) 증거절차의 난점 329
2) 정신심리학적 감정(鑑定)의 문제 330
다. 변호인의 항변에 있어서 거증책임의 분배 338
5. 피학대여성의 배우자살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현상과 전망 339
가. 피학대여성의 배우자살해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 내지 처리의 방식 - 유럽 각국의 비교 339
나. 피학대여성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의 독일법적 수용가능성 342
다. 피학대여성에 대한 책임판단 및 형사처분의 현상과 문제점 347
제 3 절 일본 348
1. 가정내폭력 내지 피학대여성에 대한 인식 및 법적 대응의 현상 - 개요 348
2.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정당방위 351
가. 피학대여성의 배우자살해에 관한 판례 351
나. 정당방위에 관한 일본「형법(刑法)」의 규정과 피학대여성의 정당방위권 352
1) 서설 352
2) 정당방위(일본「형법(刑法)」제36조 제1항)의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급박성 354
3) 정당방위(일본「형법(刑法)」제36조 제1항)의 요건으로서의 방위의사 356
4) 정당방위(일본「형법(刑法)」제36조 제1항)의 요건으로서의 방위행위의 부득이성 - 방위행위의 사회적 상당성 358
다. 배우자의 대한 정당방위권의 가동범위 361
1) 정당방위의 인정근거에 따른 그 한계 361
2) 침해의 급박성에 따른 정당방위의 한계 367
3) 방위행위의 부득이성에 따른 정당방위의 한계 - 배우자에 대한 정당방위의 제한? 373
(가) 보증인관계에 기한 정당방위의 제한 373
(나) 침해회피의무 내지 퇴피의무의 인정 여부 376
3.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책임능력 377
가. 문제의 소재 - 피학대여성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내지 외상후(外傷後)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형사법적 의의 377
나. 정신장해에 의한 책임능력의 유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상황 379
1) 책임능력에 관한 일본「형법(刑法)」의 규정과 그 해석 379
2) 책임능력의 판단과 정신감정 381
다. 외상후(外傷後)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례 383
1) 야마가타(山形) 일가족살상사건 383
2) 시부야(?谷) 남편토막살해사건 384
라. 정신감정에서의 외상후(外傷後)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진단과 재판에서의 사실인정 388
마. 행위자의 피해체험을 고려한 형사책임론의 과제와 전망 392
제 4 절 미국 396
1. 증거법적 쟁점 396
가. 피학대여성증후군에 대한 미국법원의 일반적 승인 396
1) 피학대여성증후군 관련 전문가 증언의 필요성 396
2)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증명대상 397
(가) 법적 요건에 따른 증명대상의 차이 397
(나) 사실관계에 따른 증명대상의 차이 399
나.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증명대상 400
1) 정당방위 항변을 위한 증거로서의 피학대여성증후군 400
(가) 현재성에 대한 오인 400
(나) 회피가능성에 대한 오인 402
2) 강요(duress) 403
3) 심신장애 403
4) 형의 감경 405
5) 진술의 신빙성 405
6) 기타 406
다.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증명력 및 증거능력에 대한 비판론 407
1) 초기 법원의 피학대여성증후군에 대한 비판적 반응 407
2) 실증적·규범적 비판 408
(가) 증거능력에 대한 비판 - 도버트(Daubert) 판결을 중심으로 408
(나) 증명력에 대한 비판 411
라. 피학대여성증후군에 대한 지지론 413
1)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최소한도의 가치 414
2) 평등권을 고려한 증거능력 417
3) 피학대여성증후군의 비판적 재구성 418
2. 실체법적 쟁점 421
가. 개요 421
나. 정당방위론의 변화 422
1) 정당방위의 기초 이론의 재검토 422
2) 정당방위의 성격변화 424
(가) 페미니즘의 도전 424
(나) 정당방위의 상황구체화론 427
① 피학대여성증후군 등장 전의 세 가지 주요 판결들 427
② 다양한 합리성(reasonableness) 기준 429
③ 정당방위론의 주관화 433
3) 정당방위의 면책사유화? 441
다. 강요(duress) 443
1) 피학대여성증후군으로 인한 축척된 심리적 강요 443
2) 강요법리의 객관성 443
라. 심신장애 444
마. 형의 감경 445
제 5 절 소결 446
1.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관한 절차법적 개선방안 446
가. 증명력 446
나. 증거능력 448
2. 실체법적 개선 가능성 450
가. 개요 450
나. 정당화·면책 요건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 451
1) 정당화 요건의 일반성 451
2) 개별적 정의와 피학대여성증후군과의 긴장 455
3) 피학대여성증후군에 대한 페미니즘의 거부 456
다. 잔존한 정당화 사유와 면책 사유의 상황구체적 고려 458
라. 면책사유의 고려에 있어서 쟁점들 463
1) 심신장애 463
2) 기대가능성의 부재 464
제 6 장 결론 466
1. 피학대여성들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법적용의 실태 466
2. 피학대여성 반격행위의 법적 평가 471
참고문헌 476
영문요약 516
[부록 1] 교도소 설문조사지 520
[부록 2] 교도소 기록조사지 535
[부록 3] 교도소 면접지 543
[부록 4] 판결문 기록조사지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