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국문요약 1
❘제1부❘서 론 (윤지영) 9
제1장 연구의 목적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2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1절 연구의 범위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4
❘제2부❘기후변화 위기와 환경범죄 (박종원･임정호) 17
제1장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9
제1절 환경범죄의 개념과 법규체계 현황 19
1.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징 19
2. 환경범죄 관련 법규체계 25
제2절 환경범죄와 형사처벌 26
1. 환경범죄 관련 형사처벌 규정 26
2. 환경범죄의 발생 및 형사처벌 현황 68
3. 현행 형사처벌 체계의 문제점 72
제2장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재조명 필요성 84
제1절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전방위적 대응 요청 84
1. 기후변화의 개념과 심각성 84
2. 기후변화 위기 및 환경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법적 역할 강화 요청98
제2절 환경범죄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의 부각 105
1.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환경범죄 조직의 문제 105
2. 폐기물이나 유해물질의 불법 국제 투기 등에 관한 검토 109
3.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 적극적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 여부111
❘제3부❘환경범죄에 대한 외국의 형사법적 대응 현황
(임정호･김정환･이승준･윤지영･박종원) 119
제1장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대응 121
제1절 미국 (임정호) 121
1. 환경관련 형사법적 대응 현황 121
2. 환경전담법원 143
3.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 148
4.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167
제2절 독일 (김정환) 190
1. 환경형법의 발전과정 190
2. 형법전에 규정된 환경형법 199
3. 환경형법의 행정종속 222
4. 환경형법의 운영상 결함 228
제3절 일본 (이승준) 235
1. 서론 235
2. 환경범죄에 대한 일본의 형사법적 대응 현황 236
3. 일본의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과학화 257
제4절 중국 (윤지영) 260
1.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대응 정책 260
2. 환경법 체계 267
3. 환경범죄 관련 입법 272
4. 환경범죄 규제 현황 285
5. 최신의 논의 동향 295
제5절 시사점 분석 (임정호･김정환･이승준･윤지영) 298
1. 미국 298
2. 독일 307
3. 일본 309
4. 중국 310
제2장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대응 (박종원) 312
제1절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논의 동향 312
1. 개관 312
2. 국가책임 조문안의 환경 관련 “국제범죄” 논의 동향 313
제2절 국제환경협약 및 국내이행법상의 환경범죄 315
1. 주요 국제환경협약상의 형벌 관련 조항 315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법상의 환경범죄 관련 조항 318
3. 평가 323
❘제4부❘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범죄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김정환) 325
제1장 환경범죄 특징과 보호법익 327
제1절 환경범죄의 특징 327
1. 환경범죄의 일반적 특징 327
2. 형사법의 대응 328
제2절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328
1. 보호법익의 확대 328
2.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330
제2장 환경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규제방식의 변화 331
제1절 인과관계 331
1.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 331
2. 역학적 인과관계 333
3. 법률상 추정 334
제2절 구성요건유형의 다양화 336
1.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 336
2. 과실범의 확대 341
3. 미수범의 확대 345
제3절 범죄주체의 확대 346
1. 기업의 형사처벌 346
2. 환경행정공무원의 형사처벌 348
제4절 형법전 속에 환경형법규정의 편입 352
1. 형법전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환경형법규정 353
2. 환경형법의 형법전 편입을 시도한 우리의 1992년 형법개정안355
3. 독일에서 환경형법의 형법전 편입 357
제3장 환경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규제방식의 변화 359
제1절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협업조직 운영 360
1. 외국의 입법례 360
2. 특별사법경찰관리 361
제2절 강제처분으로서 직업금지 363
제3절 환경법원 365
❘제5부❘환경범죄 분야의 향후 형사입법정책 및
과학화 방안 (이승준･윤지영) 369
제1장 환경범죄와 향후 형사입법정책 371
제1절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가능성 진단 371
1.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필요성 371
2. 형법전 편입 모델 검토 373
제2절 환경범죄의 수사 및 재판 관련 입법정책 375
1. 관할권 문제 선결 375
2. 인과관계의 추정 381
3. 내부자고발 활성화 387
4. 합리적 양형의 구축 389
제3절 환경범죄의 형사입법안 제언 393
1. 규정방식 393
2. 제재의 다원화 가능성 검토 395
제2장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과학화 406
제1절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전문화 406
1. 환경범죄 전담 사법 조직의 구성 406
2. 특별사법경찰제도 정비 409
3.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모색 414
제2절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과학화 416
1. 수사과정에서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416
2. 재판과정에서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426
3.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431
❘제6부❘결 론 (윤지영) 435
참고문헌 441
Abstract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