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4
❘제2장❘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황과 실태 15
제1절 과밀수용의 개념 17
제2절 교정시설 수용 현황 20
❘제3장❘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 27
제1절 과밀수용의 형사정책적 의의 29
제2절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30
제3절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33
제4절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34
제5절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39
제6절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 40
❘제4장❘ 과밀수용의 원인과 배경 41
제1절 교정시설 수용인원 결정 메커니즘 43
제2절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내용별 분석 45
제3절 구공판 사건의 증가와 형기의 장기화 경향 48
제4절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50
1.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의 감소 51
2. 형집행 단계에서의 가석방처분 감소 52
제5절 미결수용자의 증가 56
제6절 소결 60
❘제5장❘ 과밀수용 해소방안 63
제1절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검토 65
1.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65
2.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 전략
(Provision of Additional Capacity Strategy) 66
3. 선별적 무력화 전략(Selective Incapacitation) 67
4. 수용인원 감소 전략(Population Reduction Strategy) 68
5. 수용인원 변화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전략
(Population-Sensitive Flow-Control Strategies) 69
제2절 입구전략 69
1. 벌금형 적용의 확대 70
2.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71
제3절 출구전략 73
제4절 미결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방안 77
1.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증가의 의미 77
2.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81
3. 교정시설(구치소)의 증설 83
❘제6장❘ 결 론 85
참고문헌 91
Abstract 95
부록 97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2005.10.10.자 05진인784 결정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97
[부록 2] “교정시설 소거실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및 과밀수용은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9.1.20. 106
[부록 3] 국가인권위원회, 2013.9.11.자 13직권0000100 결정
[교정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 직권조사] 111
[부록 4] “최고 34도 넘는 한여름, 교도소 조사수용실 정원초과는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5.9.2. 129
[부록 5] OLG Frankfurt a.M. : Menschenrechtswidrigegemeinschaftliche Unterbringung Zellengröße 2005, 155, 156. 131
[부록 6] Brown v. Plata, 131 S. 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