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국 문 요 약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교도작업의 일반론
제1절 교도작업의 의의
제2절 교도작업의 목적
제3절 교도작업의 현황
1. 작업의 운영 형태
2. 취업연인원의 추이
3. 교도작업의 수익분석
4. 작업장려금의 지급현황
5. 작업의 조건
6. 직업훈련 현황
제3장 교도작업의 법적 성격
제1절 자유형에 있어서의 교도작업의 지위
1. 정역으로서의 교도작업의 연혁
2. 현행의 자유형제도
3. 자유형 하의 교도작업의 문제점
4. 자유형 하의 교도작업에 대한 비판적 이론
제2절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
1.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목적
2.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효과
제3절 작업임금제의 도입에 관련하여
1. 현행 작업장려금 제도의 문제점
2. 이론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4장 교도작업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
1. 연혁 및 현황
2. 주요 쟁점
제2절 독일
1. 연혁 및 현황
2. 주요 쟁점
제3절 오스트리아
1. 연혁 및 현황
2. 주요쟁점
제4절 스위스
1. 연혁 및 현황
2. 주요쟁점
제5절. 교도작업과 국제 준칙
1.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 교도작업과 국제법
제6절 소결
1. 작업의 권리 대 작업의 의무
2. 법적 지위와 보수
제5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자유형 규정의 정비(단일화) 필요성
제2절 작업장려금의 현실성 확보의 필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