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제1장| 서 론ㆍ 연성진ㆍ김기범 5
제1절 논의의 출발점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암호화폐의 개념과 원리ㆍ 전현욱ㆍ김기범 11
제1절 현황 13
제2절 개념, 종류 및 특징 15
1. 개념 및 용어 15
가. 전자화폐 16
나. 가상화폐 17
다. 암호화폐 19
2. 암호화폐의 종류 21
가. 비트코인(Bitcoin) 22
나. 이더리움(Ethereum) 23
다. 리플(Ripple) 24
라. 라이트코인(Litecoin) 25
마. 아이오타(Iota) 25
바. 대시(Dash) 26
사. 모네로(Monero) 26
3. 암호화폐의 특성 26
제3절 작동 원리 28
1. 취득 29
2. 지갑의 발급과 구성 29
가. 지갑의 발급 29
나. 주소와 비밀키 30
3. 거래 원리 및 절차 31
가. 거래 원리 31
나. 거래 검증절차 31
4. 채굴과 블록화 방법 33
가. 채굴 33
나. 채굴자 확정 34
5. 블록체인 35
6. 하드포크 38
제4절 한계와 전망 39

|제3장| 암호화폐 관련 범죄 실태ㆍ 연성진ㆍ신지호 43
제1절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유형 45
1. 개관 45
2.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개념 및 유형화 47
제2절 암호화폐 침해범죄 49
1. 해킹범죄 49
가. 거래소 해킹 49
나. 개인 지갑계정 해킹 51
다. 시사점 52
2. 악성코드 유포범죄 53
제3절 암호화폐 이용범죄 56
1. 마약총기거래 범죄 56
2. 랜섬웨어 범죄 61
3. 불법콘텐츠 범죄 63
4. 유사수신 및 사기범죄 65
5. 자금세탁 범죄 67
6. 시세조종 범죄 71
7. 기타 72
가. 신종금융사기 72
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73
제4절 소결 73
1. 전망 73
2. 문제점 75
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증가 75
나. 범죄자 및 자금추적 한계 76
다. 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 증대 76
라. 형사법적 규제장치 미흡 77

|제4장| 암호화폐에 관한 법정책ㆍ 송영진ㆍ최선희 79
제1절 관련 법제 검토 81
1. 화폐성 인정여부 81
가. 현행 법률 81
나. 해외사례 82
다. 판단 89
2. 암호화폐발행자금조달(ICO) 90
가. 현행 법률 90
나. 해외사례 92
다. 판단 92
3. 외국환거래 93
가. 현행법률 93
나. 판단 96
4. 정보보호 97
가. 현행 법률 97
나. 판단 99
5. 금융 소비자 보호 99
가. 현행법률 99
나. 판단 101
제2절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현황 102
1. 추진경과 102
가.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 102
나.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적 접근 104
다. 법무부 중심의 형사적 접근 105
2. 정부부처별 대응동향 109
가. 규제 관련부처 109
나. 수사관련 부처 113
3. 정부정책의 딜레마 114
제3절 법률안 검토 115
1. 정부안 115
2. 박용진 의원안 116
3. 비교 119

|제5장| 형사정책적 대응 수단ㆍ 전현욱ㆍ김기범ㆍ송영진 121
제1절 형사정책적 규제수단을 통한 범죄예방 123
1.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 및 추징 124
가. 현행 법률상 몰수 및 추징 124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25
다. 암호화폐의 몰수에 관한 상반된 법원의 판단 126
라. 암호화폐의 몰수 대상성 126
2.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128
가. 특정금융정보법 128
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용 129
다. 국외의 사례 130
라. 소결 137
제2절 수사실무상 강제수사 대상으로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 137
1. 현행법률 및 수사실무 137
가. 현행법률 137
나. 압수수색 수사실무 138
2. 주요쟁점 140
가. 거래내역의 영장주의 적용여부 140
나. 거래소 대상 지급정지 요청 141
다. 압수방법으로 수사기관 주소로의 이체 허용 여부 142
라. 이중지불과 압수수색 143
마. P2P 기반 블록체인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144
제3절 국제공조수사 145
1. 현행 법률 145
2. 주요쟁점 147
가. 암호화폐 거래내역 확인절차에 관한 국제공조 방식 147
나. 국제협력 대상의 확대 14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ㆍ 연성진ㆍ전현욱ㆍ김기범 149
제1절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입법방향 151
1. 인식전환 151
2. 입법 정책의 기본 방향 152
제2절 ICO 및 거래소 규제정책 도입 153
1. ICO의 제한적 허용 153
2. 거래소 등록제 도입 154
3. 고객확인 및 혐의거래신고 의무화 155
제3절 형사법 및 범죄수사 분야 입법방안 155
1.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155
2.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법원 허가제도 도입 156
3. 암호화폐 정보분석 체계 구축 156
4.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157
제4절 추적 및 분석기술 개발 158
1. 암호화폐 익명성에 대한 인식 전환 158
2. 암호화폐 추적기법 연구개발 확대 158
3. 다크넷 수사기법 개발 159
제5절 국제기준 및 기구 운영 160
1. 국제기준 마련 160
2. 국제기구 운영 160
제6절 요약 및 정리 161

참고문헌 163
Abstract 177
부록 181
1. 中?刑事政策?野下的比特??究 (번역본) 181
2. 中?刑事政策?野下的比特??究 (중국어 원문)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