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 방안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연성진･승재현)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제2장❘테러의 개념과 발생의 현황 및 특징
(연성진･승재현) 9
제1절 테러 개념 11
제2절 작금의 테러 발생 현황 12
제3절 테러의 특징 13
❘제3장❘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연성진･승재현) 15
제1절 테러방지법의 내용 17
1.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의 입법 현황 17
2. 테러방지법 제정 17
제2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19
제3절 테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21
1. 테러에 예방과 진압을 위한 대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 21
2. 테러에 예방과 진압을 위한 대한 전략 마련의 당위성 21
가. 헌법가치 수호 측면에서의 당위성 21
나. 형법가치 수호 측면에서 당위성 22
❘제4장❘외국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 23
제1절 독일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손미숙) 25
1. 서 25
2. 독일에서의 테러리즘 현상에 대한 개관 28
가. 테러리즘 현상 28
나. 테러리즘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5대 전략 38
다.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독일에서의 기타 최근 논의들 41
3.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독일의 입법경향 43
가. 실체법상 새로운 구성요건의 도입을 통한 형법의 강화 45
나. 대테러리즘을 위한 절차법적인 수단들 74
다. 대테러리즘과 관련된 기타 주요 법적 대응책 101
4. 대터러리즘을 위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원칙의 완화경향 104
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원칙 105
나. 분리원칙의 완화와 테러방지데이터 114
5. 독일의 테러리즘 예방과 수사 체계: 독일의 이른바 안전의 건축술 121
가. 대테러 정보기관 122
나. 대터러 예방 및 수사기관 131
다. 대터러 협력기구 137
제2절 미국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조영오) 141
1. 서 141
2.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142
가. 9･11 테러사건 이전의 미국의 대테러정책의 문제점 142
나. 9･11 테러사건 이후의 미국의 대테러정책의 변화 방향 144
3. 미국의 테러관련 법제도 145
가. 9･11 사건 이전 테러관련 법제도 146
나. USA PATRIOT Act 147
4. 미국의 대테러 관련기관 162
제3절 프랑스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한고은･승재현) 180
1. 서 180
2. 프랑스 대 테러리즘 입법례 발전과정 181
가. 프랑스 형법전(Code pénal)에 의한 테러리즘(terrorisme) 정의 181
나. 1986년 09월 09일 법률 : 프랑스 국내 최초 대 테러리즘 입법183
다. 대 테러리즘(lutte contre le terrorisme)을 위한
프랑스 국내 입법 발전과정 (1992년도~2002년도) 187
라. 2014년 이후 대 테러리즘 프랑스 국내 입법 동향193
3. 대 테러리즘 관련 프랑스 국가 기관 202
가. 프랑스 국방부(Ministère de la Défense) 202
❘제5장❘테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전문가 면담
(승재현) 213
제1절 일본의 테러 대응 체계 215
1. 일본의 현행 경찰제도 하 테러 예방조치 215
2. 일본 정부의 G7 정상회담 주최에 따른 일본 경찰의 테러 예방조치
발전양상 215
가. 1979년 제5회 G7 정상회담215
나. 1986년 제12회 G7 정상회담216
다. 1993년 제19회 G7 정상회담217
라. 2000년 제26회 G8 정상회담218
마. 2008년 제34회 G8 정상회담 개최 220
바. 2016년 제42회 G7 정상회담222
3. 일본에서 테러 대응 방향 요약 223
제2절 미국 국토안보부 테러 대응 방향 224
❘제6장❘테러 예방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확보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 방안 (한상암･이상원) 227
제1절 개관 229
제2절 테러 예방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232
1.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정보 수집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향232
2.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수집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향 234
가. 금융정보의 조회 및 테러자금의 통제 234
3.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통신이용정보 수집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향 237
4.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수집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향 238
가. 개인정보 요구 239
나. 위치정보의 요구 239
제3절 테러 예방을 위한 예측의 효율성 확보방안 240
1. 테러 예측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역량 강화 240
2. 테러 예측 효율성 강화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야 242
가. 출입국 정보 242
나. 테러 자금 관련 금융 정보 242
다.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한 대한민국 영역내의 테러 발생 정보 243
3. 테러 예측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 수립 - 경보 단계별 지표 수립 244
❘제7장❘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구축 (Jeremy Douglas) 245
제1절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247
1. 개관 247
2.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의 동향, 도전과제, 지역협력 248
3.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251
가. 방글라데시 251
나. 말레이시아 255
4. 권고 257
❘제8장❘결 론 (연성진･승재현) 259
참고문헌 271
Ⅰ. 국내 문헌 271
Ⅱ. 미국 문헌 273
Ⅲ. 독일 문헌 277
Ⅳ. 프랑스 문헌 284
Ⅴ. 인터넷 사이트 290
Abstract 293
부록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