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I. 서론 1
1. 서문 1
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1
3. 신기술과 법제도의 관계 5
4.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 7

II.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10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0
(1) 기술적 정의 10
(2) 법적인 정의 13
2. 자율주행의 5단계 13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7
(2)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9
(3)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1
2.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각 주체별 관점에서 바라본 법적 쟁점 22

IV.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27
(1)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의 필요성 27
(2)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관련한 국내 현행 법체계 27
(3) 현행 국제법체계 39
2. 해결 방향 41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지원 41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기준 44
(3) 결어 45

V.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4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47
(1) 운전면허 발급의 문제 47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51
(3)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60
2. 해결 방향 66
(1) 운전면허에 관하여 66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하여 68
(3)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69

VI.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73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73
(1) 형사적 책임 73
(2) 민사적 책임 76
(3) 자동차 보험 81
2. 해결 방향 82
(1) 형사적 책임 82
(2) 민사적 책임 83
(3) 보험의 역할 85
(4) 사전 설계의 문제 85

VII. 결론 88

<표 차례>
표 1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40

<그림 차례>
그림 1 <신기술과 법 – 신기술과 법의 우선순위> 5
그림 2 <자유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그림 3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22
그림 4 <범부처 공동 추진 계획> 38
그림 5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지원 방안> 39
그림 6 <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및 취약성 61
그림 7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인프라 정보와 차량정보>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