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과 호주의 외교
제1절 지정학적 차원의 지역 부상
제2절 호주의 위협인식과 이해관계
제3절 호주의 지역 전략

제3장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질서 형성구조
제1절 미중 경쟁과 사이버 위협 증가
제2절 사이버 안보의 질서 형성구조

제4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이익
제1절 국익 설정과 역할 모색
제2절 국내적 논의와 지지 확보

제5장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
제1절 중견국의 네트워크 전략 130
제2절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 파악 과정 133
제3절 관계의 수립과 단절 139
제4절 사이버 안보 협력관계 구축 152
제5절 질서 형성구조에서 영향력 확장 162

제6장 맺음말: 한국에의 시사점
제1절 중견국의 선택과 전략 172
제2절 화웨이 사태와 한국 182

참고문헌 198
부록 223
색인 267

보편적, 국제적 가치로서 호주가 추구하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가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그것과 동일한 규범, 규칙, 제도 등을 준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호주는 자국의 국익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질서 확립으로 규정하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을 추구하는 역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개자의 위치를 장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은 호주가 지정학적 차원에서 전개해온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호주가 지정학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이렇듯 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질서의 필요를 강조해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호주는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내정간섭 위협이 증가하는 전략적 환경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선 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사이버 질서가 필요하다고 여겨왔다. 둘째,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중개자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자국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이슈 분야로 사이버 안보 분야를 선택하였다.